존경스러운오이
- 형사법률Q. 왜 죄 없는 사람을 증거 조작하고 감옥에 보내나요?참 이 나라 법치주의가 맞습니까? 사법부라는 대법에서 정치개입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분통이 터져서 12 3 비상계엄 생각나서 잠이 안오네요.
- 형사법률Q. 참 세상이 뭐같네요........1심 2심 판결문도 보지도 않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졸속으로 아몰랑 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사법부의 행태가 역겹긴 하네요... 티비에 나오는 흉악범 처럼 범죄만 안 지으면 되죠?
- 형사법률Q. 만약에 공직선거법 있잖아요....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5년인가 10년인가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하던데 만약에 100만원 미만이 나오면 출마도 가능하고 대선 등록도 가능한건가요?
- 형사법률Q. 만약에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있는데만약에 이런 경우엔 고등법원에서 판결하면 판결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형사법률Q. 만약에 혹시나 있잖아요......죄가 없는데 검사가 사실과 다른 공소장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둥 그러면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되나요? 법원도 그냥 한통속인 것 같은데;; 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 형사법률Q. 만약 있잖아요..........유죄취지 파기환송이나 무죄취지 파기환송 중에 전자 케이스는 항소심에서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고 후자 케이스는 항소심에서 무조건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건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한 사람이 크게 성공해야지.....그 사람이 어렸을 때 같이 흙밭에서 뒹굴고 놀고 같이 팽이 놀이 하면서 놀던 애들을 한번이나마 더 볼 수 있죠?...........
- 자산관리경제Q. 만약에 있잖아요.........만약 150억이 있다고 치면 10억 아파트 사면 취등록세하고 세금하면 130억 언저리 남는데 120억은 예금하고 아끼고 살면 평생 살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만약에 있잖아요.........주택을 아파트의 집 구조로 짓고 싶은데 아파트 집 구조 그 평면도 있잖아요 그거 저작권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만약에 증거가 조작이 되었으면...만약에 검찰측이 증거를 조작한 걸 밝혀지면 재심 청구해서 여차저차 대법원까지가서 무죄 판결이 나면 자유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