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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만약에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엔 고등법원에서 판결하면 판결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해당 판결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상고를 하여 다시 3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이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마무리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