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순진한육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에따른 재산명시, 지연이자 조정신청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재산명시 가려고하는데제가 가서 이야기할수있는 부분이 있나요?집주인 말로는 택시운전을 해서 반환의사가 있다고했는데 한번도 반환을 안했어서 택시운전사나 그런거 쓰는거 확인으로 가려는데전에 재산명시 신청때 집을구매하기로 합의를 되었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재판때 거짓말을 인정한 부분이 있어이부분 재산명시이의때 제기한 사항이있고요.또 지연이자 신청을 했었는데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지금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일짜를 기다리고 있는데.1. 12%가 너무 많다 주장해. 줄여주면서 조금씩갚되.하루라도 어길시 택시운전면허에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말하려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2. 택시 운전면허 강제집행은 어렵다고 했는데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해야하는지.조정일때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3. 그에 돈을 받기 위해 제가 할수있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채무불이행. 지연이자. 재산명시 신청중)4. 집 가구에대한 유체동산 압류신청이나. 경매도 생각은 있는데. 지금 전세금이 너무 낮고 임차권등기되있어서 아마 제가 구매하야할거같은.. 만약구매하면 계속 추심할수있는지.. 어디까지 금액이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재산명시 기일에 주장을 할수있나요?갖고있는 오피스텔 다른호수랑 택시운전사에 대한 부분 외는 몰라서 혹시 안적으면 그자리에서 말할수있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미반환 소송 도중에 부동산 중개인의 임대제안안녕하세요.전세금을 못받아서 지금 중개인이 임대 제안을 하는데요.집주인 몰래 단기로해서 월세를 받자 제안요청을 했습니다. 불법인거 같긴한데 집수리와 모든 책임은 중개사가 가져간다하고 보증금.월세.수리비 등 저에게는 매달 30만원씩입금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다만 집주인 한테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무리봐도 불법냄새가 나고 무슨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회피할 가능성은 얼마인지. 집 경매까지는 걸릴듯하여 제안햇는데 관리비 매달 10만원씩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추후 경매 구입자가 관리비를 다 내야한다는것에 빈집보다는 이렇게 운영하는게 어떻냐고 하는데 벌써 미납관리비거 70정도 쌓여있는중이라.아무리봐도 안하는게 낫겠죠?경매시작시 유찰되면 어느까지 떨어지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대략 알고싶습니다. 끝까지 0원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싶어서.만냑 저게 진행되서 집주인한테 알려지면 손해는 무엇인지 부동산중개사한테 물을 책임은 뭔지 알고싶습니다.이자가 지금 임차권등기하고 하더라도 2중지출이되서 살짝 솔깃했습니다. 보증금전세이자랑 월세랑 너무 나가는게 많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소송중 집주인 이의신청.안녕하세요.지금 현재 임차권등기후 이사를 했지만아직 전세금을 받지못해 지연이자 소송을 진행중인데요.(재산명시 채무불이행 같이 진행중)판결문에 지연이자 부분이없어서이사간시점부터 결정문 날때까지 5% 그이후로 모든 돈을 다 갚을때까지 12%로 진행중에 있습니다.집주인이 이의신청으로 비밀번호 안내에 대한 답을 보내왔는데> 당시 중개사 통화로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다른이야기가 길어져서 이 경우 소송이 불가능한지.관리비 정산. 이런건 다 끝내고 영수증있습니다.제집 맘대로 드나들까봐 집주인한테 바로못준게 이렇게 파장이..동시이행 법칙이라 들어서집을 비우고 전세금을 줘야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비밀번호를 무조건 안내를 안했다고 해서 사실 협조적이지 않았다는건 아닌데 아직 돈을 하나도 받지못했는데 비밀번호가 크게 문제가 되는지요.지금까지 돈을 안주고 있는데이의신청에 경매나 구매로 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하는데무주택 청약이 없어질까봐 이건 생각에 없습니다.택시 운전으로 돈버는중인데 너무 힘들다. 지연손해금은 채무를 더 악화시키는거라고 이의신청에 썼더라고요.지금 아직 저한테 이의신청 송달만 된 상태인데스스로 따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하는건지법원명령을 기다려야 하는건지.이후 만약 기각되면 비밀번호 알려주고 재신청시 날짜를 이사가는날부터 똑같이 5% 12%로 다시신청해도되는지. 아님 기간을 바꿔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손해금 이자 이의신청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기록이 없습니다.너무 예전이라 백업을 못한 제 잘못이큽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중개인과 집주인한테 발송하려는데이의신청이 반영될거같아서.어떻게 문자로 통보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아니면 전화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관리비 내역서 입금완료서는 가지고 있습니다.퇴거통보는 중개인이 알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지연손해이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해야할까요1. 비밀번호 안알려줘서 지연시켰다비밀번호는 퇴거할때 중개인한테 알려줬습니다.문자 내용있음 다만 전세매매하려고부동산 중개인한테 매물보여줘도 되냐고 연락왔는데집주인이랑 통화하겠다고 하고이후 통화중 집주인이 자꾸 경매로 유도해서 그거 관련해서 퇴근후 전화주겠다고 하고 연락했으나 안받음사실상 해결되지 않은거죠 2. 과도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부담개인택시 운행으로 기본적 생활비 유지비 제외하면고율의 이자까지 부담스럽다.→ 줬으면 이자 부담 안했잖아 라고할거고(이사한 시기부터 결정날때5% 모두갚을때까지 12%했습니다)3. 채권자의 권리보호상태임차권등기를 설정하여 권리 보호상태로 과도한 위험부담의 필요성은 낮습니다.→ 권리보호 상태지만 꾸준히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와 새로운 주거에 대한 월세가 나가고 있다.손해보고 있다는 점 말할거고4. 채무자 성실 변제의사계획네이버 부동산및 인근 중개업소 매매 진행노력중부족금이 발생시 상환계획채권자가 구입하신다면 시장가격 시세로 할인해드리며 가격조정에 협조하고 일부변제 의사→ 구입의사가 없다 자꾸 경매와 구매를 강조하는데, 미래를 위해 주택청약 무주택자를 20년째 유지중인데 이를 몰살하여 손해를 보게하는것은 어떻게 보상할거냐라고 답변할 생각인데 저는 1번 사항이 제일 걸립니다.중개인한테는 알려줬지만 사실 조금 무섭네요 이의신청이 반영될까봐. 어떻게 좀더 보안할 방법이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기각요청이 왔습니다.집주인이 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처분 노력: 현재 공실 상태인 부동산의 매매 및 신규 세입자 유치를 위해 네이버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내놓고 계속 시도 중입니다.경매 협조: 조속한 정리를 위해서라면 경매 절차 진행 시에도 상환 의지를 가지고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차액 완제: 경매나 매매 후 보증금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전액 상환하여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현재 상황경제 활동: 현재 개인택시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채무를 은닉할 의사가 없습니다.성실한 대응: 재산명시명령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결론채무자는 매매나 신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이며 경매를 통해서라도 변제할 것이므로, 본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궁금한 사항 답변이 가능할지요.2년살고 묵시적 2번하여 5년째 처리가안된 문제입니다. 주택에 대한 판결문은 24.7.18에 났는데 아직 갚지 않아 소량씩 달에 100만원이라도 받고싶다 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 할수 있는지 현재까지 대책만 펼치고 실행이없어 지금동안 뭐했냐고 묻고싶습니다.2. 저도 변호사 실장이랑 잠깐 의뢰를 해서 진행했었는데 변호사실장이 통장압류 푸는 조건( 5개인가 압류함)으로 제 동의없이 돈을 받아 5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지(압류 때문에 집주인 지인으로부터 받음)전화로 고민만 해보겠다하고 문자로 안한다고 명시했고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들어왔습니다.3. 저렇게 소량으로 받는게 된다면 기간은 언제부터 안제까지(전체 다 받기전까지) 가능한지.4.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았다하는데 확인은 안되고요 제 뒤로 근저당 1.7억이 있는데 들어올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의문입니다 이것도 보정명령에 쓸수 있는지 5. 경매비가 현저히 낮습니다. 9천집인데 옆집매물은 2번유찰되어 6000정도에 비용이 그쳤는데 그전에 금액을 조금이나마 받아나야 저도 경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경매비도 제가 먼저 선 진행해서 돌려받아야하는 입장이니..지금 상황이 너무 과롭습니다 ㅠㅠ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산명시 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문의안녕하세요.지금 전세 보증금 때문에집주인 재산명시 기일이 5월에 잡혀있는데요.이 재산명시는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한번 재판이 열리고 기각되어 다시 잡힌 기일입니다.여러번 전화회피의 경향을 봤을때재산을 어디에 숨기고 시간을 끄려는 행동으로 보이는데인터넷상으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이라는게 있어서 최근 1년-3년동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있어서이걸로 재산명시때 제출한 통장 및1) 재산조회할 통장등을 조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가능하다면 그 시점은 언제로 해야하는지명시가끝나고 인지 미리가서 해여하는지재산조회시점에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채무 불이행명부등재도 지금 신청하여금주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행되는데5개통장정도를 전 변호사 통해 압류했는데이거와 무슨 차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4) 유체동산 압류 신청도 생각중이긴 한데위험수단으로 사용하면 괜찮다 하여.위에올린 수단이 다 안되면 신청하려는데 이것도 어떤 시점에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항상 고생 많으십니다.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지연이자 산출문의드립니다. 판결문 포함안됨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중입니다.7.18 판결은 났는데9천만원 승소는 받았지만 지연이자 내용이 없어 따로 신청중입니다.(이때는 임차권만 하고 집에 살고있엇어서 신청못함)판결문에 지연이자 내용이 없는데따로 신청해야해서 법정최대이율인 12프로로 우선 신청했는데 퍼센트 관련해 제가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법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알아바줄수 없다고 이 경우 12%로 신청해야 하는지 몇퍼센트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내용이 없어도 신청가능하다고 했는데그 전까지는 몇% 집을 비워준(이사이후) 12% 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재산명시 기일일이 잡혔는데 이 기일에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 금융거래 조회나 통장조회를 할 수 있다는데 가능할까요. 정식명칭은 무엇일까요?혼자하려니까 법을 잘 모르는데. 이런 법운 따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요.. 막막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대출 집주인 채무불이행 및 대출상환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때문에 2년가까이 싸우고 있습니다.지금 재산명시는 집주인 이의 주장해서 기각되었고집은 보여달라하는데 깡통주택이라 팔리진 않을거같은데 임차권등기해서 집 전세목적으로 보여준다. 부동산중개인 끼고 보여줘라는 확답만 받고 보여줄 의향은 있습니다.질문1) 채무불이행 을 등록하려는데 신청시 얼마나 소요되는지질문2) 재산명시는 3월25일 이의기각되었는데진행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질문3) 지금 지연이자 소송을 했는데이것 만약 적용되는 시점과 (약 몇개월)제가 대출금을 일부나 전체 상환해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적용이 안된다면 관련 자료가 더 나올 시 추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전세금. 못받고 있는데 물어볼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판결문 나왔고 임차권등기해서 이사중.혹시몰라 침대놓고왔어요.집주인이 경매자꾸 요구하고는 있는데 알아보니까 저한테 좋은게 하나도 없어서 그 옆집이 유찰3번이나됨아래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1. 주인이 재산명시 기각당해서 지금 이러는거같은데(혹시몰라 온라인 법원 확인하니 기각)7일 기한 주고 유체동산압류 예고 내용증명 보내는 거 괜찮을까요? 보내고 일주일 뒤 바로 신청하는데 유체동산 압류 접수때 주의점2.집주인이 집 보여주고 세입자한테 돈 받아서 주겠다 하는데 선입금이나 공증 없이 비번 알려주면 위험하겠죠?"제가 1순위고 제 뒤로 1.7억 근저당있어서 거래도 안될거같은데. 전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3. 집을 구매하는게 어떻냐 하는데구매할 생각 없는데(무주택자 청약이 걸림) 옆집 9천집 4500에 유찰그리고 경매비, 지연이자만 1천만원이라 반 이상은 미리 받아내야하는데 차액은 받기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