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민사법률Q. 피고가 조정거부하고 불출석하면 불이익있나요?저는조정해서 돈주기싫고 판결을 받고싶은데 원고가아닌 피고인 제가 조정기일에 불출석서류제출하고안가면 판결에 제가불리할까요? 조정 안하더라도 판사가 조정날짜를 잡았으니 나가서 조정안한다고하는게나을까요
- 민사법률Q. 조정기일에서는 어떤 대화를 나누나요?위자료 청구 들어왔고 저는 피고입니다.원고는 변호사선임했고 저는 나홀로소송중인데요곧 조정기일인데 어떤식으로 흘러가는건가요? 어떤 대화를 해야하는건지? 처음 소송이라 무섭네요 저는 소액(100만원정도)이라면 조정하고싶고 , 원고가 그이상 위자료를 많이요구하면 판결받고싶거든요 주의사항이나 팁 알려주세요ㅠㅠ
- 민사법률Q. 준비서면을 전부 안보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있나요?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직전에 2개 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혹시 안읽거나 대충 읽고 판결 내릴까봐불안한데요ㅠㅠ 민사사건이 워낙많으니까ㅠㅠ 아직 선고기일은 안잡혔어요
- 민사법률Q.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원고가아닌 피고가 거부 가능한가요?저는 피고이고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변론기일때 판사님이 조정기일 잡아주셨고요피고인 저는 그냥 조정하기싫고 무조건 판결받고싶은데요 혹시 원고가아닌 피고가 조정기일 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면 원고가 조정을 원하던말던 조정기일은 물거품되는거고 판결(선고기일) 기다리면되는건거요? 피고가 조정을 거부해도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원고가 조정기일을 거부하면 피고한테 연락이오나요?전자소송중인데요 변론기일 끝나고 조정기일이 약 2주후로 잡혔습니다 원고가 혹시 조정을 원치않으면 판결로 가는건 아는데 피고한테 법원에서 카톡이나 연락이오나요?혹시 원고가 불출석했는데 피고만 취소된지모르고 조정기일에 나가서 헛걸음하는 경우도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하루전이나 당일에 원고가 조정 거부하면어떻게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로 욕설메세지 디엠이왔는데 고소가능한가요?누군지모르며 가계정입니다저한테 온 메세지 디엠 내용은" 못생기고 뚱뚱하고 능력없는 인생 이젠 어리지도않고ㅠㅠ늙었네? 에휴 불쌍하다ㅠㅠ 평생 엄빠가게에서 냄새나는 생선이나 열심히 썰으렴^^"이렇게왔어요ㅠ 형사나 민사고소되나요? 고소해서 범인찾을수있을까요
- 민사법률Q. 조정은 판사가 신청한건가요 원고가 신청한건가요?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기일을 잡았거든요 원고측은 조정 얘기없었는데 원고가 조정요청을 저 모르게 법원측에 드린건가요?아니면 그냥 판사혼자서 임의로 조정기일잡은걸까요?ㅠ
- 민사법률Q.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 하라는데 무슨뜻인가요?저는 피고이고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저한테는 아무말안하고;; 원고변호사한테만 조정하는게 어떻겠냐고 둘이서 조정날짜를 정했어요;; 저한테 조정의사가있는지 판사님이 전혀안물어봤거든요근데 조정일에는 피고인 저도가야하는건데 왜저한텐 안물어보신거죠? 현재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민사소송중이고 저는 소멸시효가 이미지나서(3주정도지남) 원고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는상황입니다;;조정날짜는 3주후쯤에 잡혔어요 피고 원고둘다 조정 의사를물은게아니라 원고측한테만뭍는게 당황스럽네요 원고측은 변호사만왔거든요 원고가오는게좋다고 조정때는원고도오라고했어요 무슨 시그널이죠;; 혹시 기각될확률이높아서 원고변호사한테 조정해서 돈 조금이라도받아라?는뜻일까요?ㅠㅠ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카페운영중인데 카드말고 현금하면 할인해주는데 불법인가요?커피원두를 매장에서 팔고있는데 손님이 비싸다해서 현금하면 싸게드린다고 깍아드리고 팔았어요혹시 이것자체로불법인가요? 손님이 경찰이였는데 괜히 찝찝하네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시 변론기일 5일전 추가 준비서면 내도되나요?전자소송중이고 이번달 27일에 변론기일인데요 저는 피고이고 이미 준비서면 냈는데 추가로 더 내고싶은 내용이있어서 혹시 오늘추가로내도될까요?늦어서 판사가안좋게보거나 안읽을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