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민사법률Q. 급함민사소송 피고가 준비서면쓸때 을호증 번호어떻게매기나요?저는 피고이고 증거사진 전자소송으로첨부하려는데 준비서면 쓸때 예를들어 13번째 증거자료면 을13호증이라고 기재하는거 맞나요? 14번째증거면 을14호증 맞아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위자료 이자에대해서 궁금합니딘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5%가 적용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소촉법에 따라서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라고 변호사님께답변받았는데요 여기서궁금한게 변론기일이끝나고 선고기일에 판사가 위자료를 예를들어서 200만원을지급하라고 하면 딱 200만원만 원고에게지급하는게아니라 불법행위로 있은날로(22년도에 있었음)부터 현재 3년가까이지났거든요 그럼 3년치 5프로이자까지더해져서 줘야하는건가요?;;; ㅠㅠ 그럼 30만원은더줘야하는거네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준비서면에 통화녹음은 어떻게첨부하나요?원고와 피고가나눈 통화녹음이 있는데 증거로제출하려는데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ㅠ 중요한부분만짤라서제출해야할것같은데 전자소송진행중인데 음성은 첨부못하죠?텍스트로제출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질문답보내주시는분께 응원박스보내면 상대방은 아나요??? 댓글 잘달아주시면 응원박스 보내드리고있거든요 약소하게라도. ㅎ 혹시 상대방은 누가보냈는지는모르죠?ㅠㅠ궁금해서요ㅎ
- 민사법률Q. 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된다는말이무슨말인가요?과거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가있습니다피해자가 저한테 명예훼손 위자료청구를 딱3년후에 걸었는데요 제생각엔 일부러 민사소송을 상대방에게 늦게 걸어서 불법행위일로부터 민사 법정이자 5%가 적용되니까 위자료를 더 많이받기위함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변호사님께서 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늦게 건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더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는답변을 받았는데 저 말의뜻이뭘까요??ㅠㅠ 결론이뭔가요? 민사소송을 바로거는것과 불법행위로부터 몇년후에 나중에 거는거랑뭐가다른지요? ㅠ
- 민사법률Q.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써도될까요?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내고(초범이였고,반복적인행위가아닌1회성) 몇년뒤 위자료 청구가들어왔는데원고가 1000만원을 요구합니다 너무 과한것같은데 어차피 법원에서도 500만원이내로 청구할것같거든요 혹시 준비서면에 원고가 청구한 1천만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라고 쓰는건 비추일까요?
- 민사법률Q. 준비서면만 대리작성해주는 변호사도있나요??ㅠ피고입니다답변서 제출했고 준비서면 제출해야하는데 혹시 준비서면만 대신써주는사람 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선임하기엔 너무비싸서선임을 못했어요
- 민사법률Q. 피고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전에만 제출하면되나요?주말다포함해서 7일인가요아니면 주말제외인가요?전자소송이라서 우편으로보내는건없습니다현재 진행상황은 피고 답변서제출 - 원고 준비서면제출 상태입니다예를들어 변론기일이 8월 27일이면8월20일까지 피고도 준비서면제출하면 불이익없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열람등사신청해서 중요한 서류를 서증으로 첨부하려는데요저는과거 악플을 달아서 벌금형 전과가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이들어온상태인데 이미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지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걸 피고인 제가 주장해야하는데요 주장 방법으로는 원고가 형사고소때 직접 자필로쓴 형사고소장을 답변서에 첨부했거든요(고소장에 날짜및 제이름 실명적혀있음 즉 3년이지남)근데 고소장을 제가 어떻게 확보했냐면 제가 검찰청 열람등사 신청해서 검찰청에서 종이로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있지않다고해서요 그종이(피해자 자필고소장)사진촬영해서 전자소송할때 pdf파일로 올렸거든요?혹시 따로 문서송부촉탁을 법원에 송부해야하나요? 이게 너무중요한 서증이라서요 변론기일은 9일남았습니다
- 민사법률Q. 선고기일은 선고가 확정되는 날짜인가요?8월27일 변론기일이잡혔습니다보통 선고기일은 한달후라고들었는데 선고기일이 위자료 판결나는날짜인건가요? 변론기일후 최종판결이 언제나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