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피고가 상고시 원고는 변호사 또 선임하나요? 원고만 변호사 선임 상태로 민사소송 진행했고 피고가 원고한테 위자료 400만원 내라는 판결받았습니다. 피고가 상고하면 처음부터 답변서쓰고, 준비서면쓰고 변론기일열리고 6개월이상또소요되는건가요? 그럼 원고변호사는 또 선임비내는건가요? 또 선임할까요원고가?
- 민사법률Q.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린것같은데 상고하면 같은판사가 또판결내내요?사이버명예훼손민사소송 당한 피고입니다제 사건에대해 변호사6명한테 상담 받았는데 전부 이건 소멸시효 지나서 기각될거다라고 답변받았고 챗gtp마저도 기각될거다라고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에대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꼼꼼히 방어했고 비슷한 저한테유리한판결도 첨부했는데도 기각이안됬어요ㅠㅠ 상고하면 1심 판사가 판결내리나요?아니면 다른 판사가 내리나요?상고해야할까요? 안믿기네요현실이..ㅠ 상고하려면 변호사비도 들거고 이자는더늘어날텐데 ㅠㅠ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위자료 깍는방법있나요?사이버명예훼손건으로 위자료 400만원 원고에게 내라고 법원판결이났습니다. 너무 과해서 위자료깍는방법은없을까요? 지금이라도조정은못하나요?ㅠ 상고하면 위자료감액될수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판결후 판결문 우편 안 오게 하는방법없나요?전자소송중인데요 판결선고가 오늘입니다. 혹시 판결문 우편으로 안오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만 확인하게 할수있는방법없나요? 주소지를 집이아니라 회사로바꿔둬서 회사로 최초에 민사소장 소장이 오긴했는데 판결문도 무조건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ㅠㅠ 안받고싶은데요 ㅠㅠ 직원들 보는 눈도있어서요
- 민사법률Q. 법원판결후 피고가 항소하면 위자료 깍을수있나요?저는 피고입니다. 민사소송중이고 판결이났는데, 생각보다 명예훼손 위자료가 너무과하게 나온것같아서 항소하려는데요 항소해서 위자료를 깍을수있을까요? 가망없나요? 괜히 항소했다가 위자료가 더 늘어날수도있나요? 저는 변호사없고 원고만 변호사선임했어요.
- 민사법률Q. 카페운영중에 부품잘못와서 장사를못하고있습니다 손해배상가능한가요카페운영중인데 믹서기랑 빵 만드는거 고장나서부품지켯는데 본사업체들이 잘못보냇어요 그래서 이틀째 빵 못팔고잇는데 보상못받나요? 업체실수로 잘못보내서 매출 치명타맞았습니다ㅠㅠ ㅠ하 방법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기일지정신청서가 뭔가요?법원에서 카톡왔네요민사소송중인데조정 결렬된날 변론종결됐고, 피고인 저는 선고기일 기다리고있는데 법원에서 기일지정신청서가 전자접수됬다고 왔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한건가요? 선고기일지정 빨리해달라는건가요? 변론기일다시 지정해달라고 상대방이 제출한건 아니죠? 추가로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잡히는건가요?
- 민사법률Q. 조정기일이 취소되었거든요 선고기일언제나나요?위자료 청구권으로 민사소송중이며 9월19일조정기일이였는데 피고가 조정을 원치않고 판결을 원해서 법원에 불출석사유서제출하고 미참석했습니다. 원고도 미참석했습니다.그래서 조정기일이 취소됬고 변론은종결처리됬는데요(전자소송에서확인함) 선고기일이 현재까지 안난것같습니다원래법원에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알람이오는데 선고기일은 전혀소식이없는데 더 기다리면될까요? 아니면 법원에전화해봐야하나요?
- 민사법률Q. 변론종결후 한달째 선고기일이 안잡혔는데 정상인가요?민사소송중이고 변론종결은 9월19일이였는데 지금까지 아무연락이없네요 ㅠ 추석껴있어서그런걸까요?민사소송중에 4주이내로 선고기일잡아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아닌가요?ㅠ 판결언제날까요
- 형사법률Q. 카페에서 짝퉁가방을 소규모로 팔면 불법인가요?어머니가 작은카페를동네에서 운영중이신데, 주 연령층이 중년이라서 나이대가높습니다 구x 루이비x같은 명품st가방이나 옷을 매우저렴히 파는데요 소위말하는 짝퉁이요 혹시 처벌받나요?어머니는 법에대해잘모른데 혹시 문제가될까봐 걱정입니다ㅠㅠ 손님이 신고하면 걸리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