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인지휘자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산명시기일 후 불출석하면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등록이 가능한가요?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고 채무자에 감치재판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요이럼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등록이 가능한가요?아니면 감치가 진행되고나서야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 민사법률Q. 공사대금청구소송중인데요.... 피고가 일방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면 줘야하나요?작년 12월에 공사완료하고1700여만원을 못받고있습니다.돈달라고 전화하거나 문자할때는 몇개월간 개무시하더니공사대금은 미지급해놓고선 제가 소송 거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이렇게 보내내요....피고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보냈는데 내용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수의계약할수있는 추인 견적서, 공사계약서, 입금통장사본, 시방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준공계, 준공검사원(추후),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그외" "OO아파트입주자동대표회의"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이거 제가 서류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만약 안준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아니면 계속 무시해도 괜찮은 사항인가요.솔직히 저는 끝까지 가고싶습니다.사건의 원인은 저희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계약서 안써도 줄거라고 호언장담하길래 믿고 공사했습니다.물론 공사 사진 인건비 영수증 전화통화내역 문자 메세지 등 증거자료는 가능한 전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산명시 불출석하면 재산조회 가능한가요재산명시기일날 채무자가 불출석했고이에 법원 감치재판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이러면 바로 재산조회 가능할까요 혹은 감치결정이 내려와야 가능한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예적금 내역 부모님이 보여달라는데 옰은건가요?지금 아버지집에서 얹혀사는중인데요부모가 큰소리치면 솔직히 내가 뭘 할수있는일이 없어서 걍 터무니없는거 빼고 맞추면서 사는중.근데 오늘은 너 얼마나 모았냐면서 꼽주면서 니 예적금 내역서 달라는데 이거 줘야하는게 맞나요?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 대들었는데 내가 틀린건가요?현재 일은 하는중임.노가다30살 6000만원 모음.
- 민사법률Q. 프린터 오류로 판결문 정본 재발급해야할경우.....송달증명서집행문확정증명서 전부 정본에 포함해서 재발급이 되는건가요?아니면 따로 다시 신청해서 발급해야하나요?만약 재발급이 가능하면 언제쯤 될까요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이기고 판결문 확정나면 지급명령 안하고 압류 가능한가요?제가 한달 전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였고오늘 보정명령등본이 날라와서 읽어봤습니다.내용을 보아하니'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시 지급명령신청을 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소의 이익이 있음(예컨대,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혀)을 청구원인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라소 써져있었습니다...이 내용을 토대로라면 제가 지급명령을 작성한 것은 의미 없던 일이였을까요 ㅠㅠ?만약 취하한다면 제게 오늘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거고 인지대나 소송료 환불 가능할까요 ?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올해 30살 남자입니다. 독립은 어떻게 해야할까요?모아둔돈은 6000직업은 노가다입니다.에...솔직히 가지고 있는직업은 마땅치않습니다.다만 아버지와의 계속된 마찰로 독립이 필요할것같아 적어봅니다.확실히 부모집이 좋아요. 돈나갈데없고 쓸일없으니..다만 그이상에 간섭이 있기에 솔직히 정신적으로 힘듭니다..주위에 물어볼곳도 없어 잘모르겠습니다..어떻게하는지 뭐부터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 그리고 브랜드가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판매자가 중고거래 판매게시글을 올렸는데요제가 받은 물건들을 확인해보니구성품도 다르고 브랜드도 달랐습니다.그렇기에 더 정황하게 찾아보기 위해 넷상에서 봤는데요제가 받은건 표준형입니다. 그리고 사진들 보시면 제가 받은건 'solar marine'이며 상대방이 올린 사진에 브랜드와는 다르다는걸 확인할수있습니다.상대방이 올린 판매사진은 3.3m 럭셔리형이네요. 근데 또 판매 설명란에는 1.75m라고 써져있습니다.현장에선 대충 겉만 훑어보고 왔고요. 이에 따른 별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상대방이 확인하고 사지않았냐며 중고거래는 환불이 안된다며 환불을 거절하고있네요..
- + 1
- 형사법률Q. 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이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위 사진은 판매로 올린 글이고요.이 사진들은 제가 받은 물건들입니다.사진에 올라온 구성품들과 달라서 인터넷에로 찾아봤습니다.확인해보니까 판매자가 올린글은 '럭셔리형'입니다.근데 제가 받고 확인한 물건은 '표준형'이네요.이거 확인하자마자 환불해달라 요청하니'중고거래는 환불이 어렵다' , '현장에서 확인했다' , 등 없는 소리 지어내며 문자 씹고 판매글 삭제했네요ㅋㅋㅋㅋㅋㅋ........더치트에 일단 올렸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더치트에 검색해보니까 사기 피해사례에 없었음....오늘 경찰서에가면 고소 가능할까요?
- + 4
- 민사법률Q. 폭행 민사소송 공시송달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작년에 피고에 가게에 일하러갔습니다.그리고 피고한테 낭심을 걷어차여 신고를 했으며 합의는 안했습니다.현재는 민사소송 중이며 판결문과 같이 소장을 작성을 했는데 피고가 받지않았는지 '주소보정명령등본'이 오게되어 다시 초본을 때고 주소를 확인해보니 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특별송달(주간 야간 휴일)을 신청했는데요. 이번에도 안받으면 공시송달을 바로 신청이 가능할까요?아니면 특별송달을 2~3회 반복해야만 신청이가능한가요..?생각보다 송달료가 비싸네요ㅠ이거 나중에 다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