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 부동산경제Q. 임차인(식당) 퇴거시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식당을 하던 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퇴거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요?그 외에 또 필요한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상가 임대차 만료시(식당) 확인 사항과 임차인에게 보낼 메세지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식당을 하던 임차인이 퇴거할 때가 되었는데 1주일 정도 전에 이렇게 메세지를 보내면 될까요?(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절차를 완료해주시고,전기, 수도, 가스비 완납과가스는 폐전 신청하여 배관 밀봉 처리 부탁합니다.)이렇게 보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간이 대지급금 신청할수 있는지 봐주세요각종 수당을 1년 넘게 못받아 진정을 넣었고,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체불임금 총금액이 700만원 이하로 적혀있는데 이 경우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있나요?참고로 확인근거와 사용용도는 사업주 전부 불인정, 소송제기용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임금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조사 후 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었는데, 검찰에서는 휴일수당 하나만 사건으로 송치받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하던데 다시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지, 감독관 교체를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재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해고예고통지 기간 중 산재발생시, 산재승인 여부와 해고일의 관계해고예고통지서를 2월말에 받고 이에 따라 3월31일이 해고일입니다.3월 20일 근무중 산재가 발생했고, 산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아직 승인 여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약 4월20일쯤 요양 승인이 안나오면(거부로 나오면) 3월31일이 해고일이 되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신청을 안했는데 사업주에게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근무중 다쳤는데 사장이 산재에 대해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1주일 정도 쉬라고 해서 출근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병원에서는 염좌로 2주 소견서를 써주었지만, 계속 상태가 좋지않아 1년째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 치료비를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무슨 진정이라도 넣을수 있는 사안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것보다 적게 들어왔어요그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차액을 더 입금해달라고 사장에게 요청하면 되나요?만약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던가 아무말 없이 무시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직원 결근이 많은 달의 월급 계산은?주5일 근무하는 정직원 월급이 400만원입니다.급여명세서 상, 수당은 없고 기본급(209시간) 4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3월 근무 중 본인의 휴무일 빼고 8일을 더 결근했는데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나요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최근 3달의 급여 평균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마지막 달의 출근일이 절반 정도 밖에 안돼서 그렇게 계산하면 손해인것 같은데 이럴경우그냥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훨씬 높겠죠?사장님한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주세요 라고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장님이 억지 해고사유로 해고예고를 했습니다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은 없을까요?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는 안되겠지만, 제 중과실때문에 해고를 한다며 통지서에 사실과 다른 엄청난 억지를 써놨는데 제가 가만있으면 고용보험에 해고사유를 이상하게 써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