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유머있는침팬지
- 폭행·협박법률Q. 단순폭행 송치후 벌금궁금합니다 답변좀사회초년생이고 때린건아니고 밀은걸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상이고 전과기록없고 단순폭행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하였다고 법원에서 문자가 온상태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송치후 약식기소 기소유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단순폭행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를 생각해보시라는데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간단한 설명 하는방법 답변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사회초년생인데 검찰로송치되었다는데사회초년생 여자 아이이고 길을지나가다 우연히 고등학교때 알던 여자아이들과 남자무리들과 마주치게 되어 그쪽에세 애들이 자꾸시비를 걸어서 참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밀었다고합니다 상대방도 밀었고요 그런데 cctv에는 애매하게 우리아이가 안좋게 판독이났습니다 형사조사를 받았고 아이말은 상대방은 벌금만내면 된다고하고 우리아이는 벌금형을 맞고 벌금을내도 빨간줄이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우편이 왔는데 송치가 무슨뜻인지 궁긍하고 송치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그리고 저희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도요ㅠㅠ
- 민사법률Q. 판매장려금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업체로부터 아이스크림을 5년동안 5000만원 팔아주기로 하고 판매장려금 받고 계약서 썼는데 이게 문제가되어 민사소송중입니다 판매장려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조정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 궁금합니다마트를 운영중인데 아이스크림 업체로부터 1500만원 지원금을 받았고 5년동안 물건5000만원 팔아주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중간에 장사가 너무안되 폐업을하게 되었고 업체에서 남은금액 변제하라 그러는데 업체에서는 처음 계약과는 틀리게 아이스크림가격이 인상되면서 납품가도 말도 안되게 올려 저는 거의 마진 없이 팔아 왔습니다 그의 저는 아이스크림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을 모두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 업체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진행 중이고 3월 19일 조정 기일 통지서 변론 기일 통지서가 오늘 날라 왔습니다 조정기일 변론 기일 통지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재판 날짜인 거 같은데 재판 날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데 변호사와 같이 동행해서 나오는지 원고 혼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준비해서 나가야 될지 막막하네요 그날 출석하고 제가 재판해 이게 된다면 남은 금액은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폭행사건 궁금합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20대 여자자녀입니다 몇일전 술을먹고 지나가다 예전학교에서 알던 여자아이들과 남자이이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여자아이가 제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고 제딸은 그상황을 피하기위해 말상대도 안하고 가라고 했고 말싸움끝에 상대 여자아이가 밀었고 저희딸도 화가나 멱살을 잡고 밀었다고 합니다 그여자아이가 신고를 했고 저희딸도 진단서2주끊고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형사님이 하는얘기가 cctv상에는 그아이는 밀은것처럼 나왔지만 저희아이는 상대아이 머리가 저쳐지게 찍혀서 때린것처럼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아이일행은 2명이었고 상대쪽은 여러명이었습니다.몇일뒤 법원에서 연락올꺼고 상대방이랑 원만하게 합의보던지 아님 처벌을 받을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해야할까요 그쪽에서 먼저 저희딸에게 시비걸고 귀에대고 욕하고 그랬던 상황인데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맞고소 이후어떻게 되는걸까? 답변좀23세 입니다 몇일전 남친과 같이 술한잔하고 지나가는데 예전에 알던애들이 와서 저한테 귀에다대고 속삭이면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건들지말고 가라했는데 그친구가 먼저 일었고 저도 화가나 머리를 밀었습니다 둘다 맞고소하고 진단서 끊은상태인데 그친구들은 먼저 형사조사를 받고 저는 토요일 출석하라그러는데 그친구들이 제가먼저 둘을 밀었다고 한상태입니다 cctv확인 결과도 애매하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출석후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중 답변서 제출후 궁금합니다원고에게 전자로 소장받은후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부변제는 하였고 나머지 일부금액은 제가 변제할의무가 없다고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그날짜가 10월13일입니다 나의사건 조회해보니 피고에게 10월16일 도달된것으로 되어있는데 두달이 다되가는데 아무움직임 없이 원고에게 도달로만 되어있네요 저는 굳이 제가 움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가 아무행동하지 않을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건기록에 남아있는것도 찝찝하구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호법에 대해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한곳에서 12년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운영악화로 버티다 버티다 신용불량자까지 되서 정리하고 같은자리에 집사람이름으로 사업자만들고 편의점으로 제오픈했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도 다시썼고요 궁금한점은 이런경우 임대차보호법 10년 다시보호 받을수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답변서제출후 어떻게되나요?민사 소송중이고 피고입니다 답변서 제출후 10월16일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원고가 아무움직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10월16일 답변서 도달상태로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원고는 왜아무움직임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