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이상한가자미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전회사에서 인물 사진 ai로 가공하여 사용전회사에서, 제 사진을 ai로 얼굴만 바꿔 사용 중입니다.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기준이 있나요?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방문 운동 사업자 신고 궁금합니다!!!!그냥 개인 부업으로,지역 기반 플랫폼(당근마켓 등)을 통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방문형 운동·스트레칭 서비스(비의료, 비치료)를 소규모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이 단계에서는고정 점포 없이1인 운영 형태로서비스 수요 및 운영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소액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1.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부업 형태로일시적·소규모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정산이 가능한지(먼저 수익 발생 후, 다음 해 신고 방식 가능 여부)2. 위와 같은 개인 부업 활동이무등록 영업 등 법적 문제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있다면 어느 수준·시점부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때와 다른 근로계약변경 여쭙습니다.1. 입사 전에는 연봉 4500을 구두로 약속 받았는데2. 막상 오니 식대 포함으로 바뀜3. 처음에 듣지 못했던 3개월간 월급 90퍼센트 지급으로 하기로 통보(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5. 정규 계약서를 쓴 이후에 갑자기 한달의 평가 기간을 둔 이후에 연봉 재협상을 할거라고 함 (월급의 일정 배수를 매출 내야하며, 미달성시 최저+인센티브로 바꿀거라고 함)6. 야간 근무 수당을 계약서상처럼 수당으로 안주고 시간으로 적립해서 휴무로 사용하게 함(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수당 명시 되어있음)위 사항 중 법적인 위반 행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정규직 계약으로 작성했습니다.또 하나 궁금한건, 제 11 조[퇴직절차]"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인계 및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법적 기준 퇴사 의향 밝히고 14일 이후 퇴사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30일로 지켜줘야하나요?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 교통사고법률Q.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철역 사고)저희 삼촌이 올해 2월에, 전철역 승강장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며,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출혈이 생겼습니다.수술 및 입원은 7월까지였으며,현재는 재활 중이고, 장애 판정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병원 및 치료비로 대략적으로 1억 가까이되고,구청에서 재난 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 가량,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수납시 조금 낮춰져 나온 것 이외에는, 사설 보험이 없어 더욱 부담이 커졌습니다.지하철 역사쪽에서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여, 100만원 보상 지원 or 변호사분께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재판 진행이라고 하시던데,손해사정인분 개인 의견으로는 이길 확률이 10%정도 되지만 본인 가족이라면 진행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cctv 등은 확보한 상황인데,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여 질문드립니다.대략적인 진행 상황과, 교통 사고 보상 관련 변호사분이 계시다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 남겨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경매 시행될 수 있는 집 단기월세 질문드립니다제가 직장 근처 단기방을 구하다가,100/40짜리를 들어갔는데요,가계약시에는 이런 이야기 없이 가계약금 50을 먼저 요구하였고,본계약시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문제 없다/만약 경매 넘어가더라도 1년은 걸려서 괜찮다, 이미 이사를 마친 상태라 계약을 하긴 했습니다ㅜㅜ3개월 월세 선납이었고요.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확인하니,예치금 일백만원은 대리인이 보관함+특약 3번에 - 본 계약은 보증금 없는 계약임으로.라고 써있는데.. 예치금과 보증금이 다른건가요사회 초년생이라 만원만원이 아까운데.. 한번만 검토 부탁드립니다ㅜ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새로운 직장에서 전 직장 퇴사일을 알 수 있나요?이미 퇴사했고 이직 계획 중인데, 이주정도 쉬고 들어가고 싶어서 인수인계 핑계를 대고 싶은데,전 직장 퇴사일을 새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4일 근무 공휴일 포함 시급 계산 질문제가 주 4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모두 평일 4일이며 9 to 21입니다.그리고 공휴일과 상관 없이 본인 근무 요일에는 무조건 출근입니다.1, 야근 수당 나와야하나요?2, 공휴일에 돈 더 붙어야하나요?3, 위 조건들은 법적으로 보장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특약을 적으면 안 지킬 수 있는 사항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 1년 + 1년,,, 계약 퇴직금 산정 기준안녕하세요 새로운 직장의 급여 산정 방식과 연차산정 방식이 법정 기준을 따른다고 하여 궁금해 올립니다.3개월은 수습 기간 + 그 이후부터는 1년 단위 계약이라고 합니다.급여는 기본급 + 성과에 따른 a%입니다0, 퇴직금은 기본급 + 인센이 맞나오?1,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건지?2. 3개월 수습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 1년 단위 계약인데, 그럼 1년마다 퇴직금 지급인가요? 아니면 퇴사시 전체 산정인가요?4, 연차 15개가 아닌 계속해서 월차 개념인건가요? + 3개월 수습 동안은 지급되지 않나요?5, a% 인센티브 세금 공제는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도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대출경제Q. 중소기업청년대출 반환 시 궁금합니다100% 중소기업청년대출 상품 이용 중이고, 8월 10일 전세 만기입니다.집주인분께서 대출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는 시간이 필요하시다며 한달여정도의 시간을 더 요하시는데,1.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는건 딱 8월 10일 만기때인가요?
- 부동산경제Q. 전셋집 집주인이 대출이자 & 관리비 내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전세 만기 8월 10일, 한달 전쯤인 7월 5일 - 보증금 500 증액 혹은 나가달라고 요구,이미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연장이 되었지만,피차 얼굴 붉히기 싫어 500증액 될지 알아보겠다고 하고, 허그 보험사측에서 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결국 집 문제로 인해 퇴사 및 이사 결정 내렸는데요.100%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및 보증 보험 들려있고,집주인은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니, 대출을 연장해서 팔릴때까지 살아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출이자 115,890원관리비 (6월 기준,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별 합계 목록 제외 고정 관리비) 99,170원그럼 " 8월 10일 이후 모든 대출이자와 관리비 부담하시는 조건 + 9월 10일까지 퇴거 확정 + 혹시나 9월 10일 이후에도 계속 대출 지속해야 할 경우, 이후 부담비도 집주인님 부담 조건 " 입니다.관리비와 대출이자는 매월 말일 입금 요청드립니다.하지만, 은행이나 허그 보증공사 측에서 제 퇴사를 이유로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대출 연장은 불가합니다.라고 보냈는데요.드리고 싶은 질문은 => 1.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연장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2. 그냥 제 기간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해도 문제가 안될지,=> 3. 만약 대출 연장을 해드리고 + 관리비, 대출이자를 집주인이 물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4. 3의 경우, 문자로는 상호 합의 증거를 남겨둘건데, 이 외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고견 부탁즈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