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개그넘치는산호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구매로 보험가입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제가 20살에 생일이 안 지나서 만18세이고 8월달에 만19세가 됩니다.sm6 2.0 Gde 아니면 1.6 Tce 구매하려고 합니다 차량 명의는 제 명의로 하거나 공동명의로 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면 보험비를 최대한 싸게 할 수 있을까요? 차를 제 명의로 하고 보험을 아버지껄로 들고 아버지 보험에 저를 추가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위에 사건들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받을때 그냥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하여 형사 기소가 돼었습니다. 위에 사건들로는 벌금이 대충 얼마정도 나올까요?? 만약 제가 탄원서나 체불불원서를 써서 제출하면 이번 형사사건은 없던걸로 되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미성년자 야간 근로등으로 노동부에 신고 했었습니다임금체불, 미성년자 야간근로와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검찰에 송치 됐습니다,송치 후에는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되나요?또한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받아내면 될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고양이 발톱에 손톱과 살 사이 부분쪽에 찔렸습니다여자친구가 고양이 놀아주다가 사진 동그라미 부분에 고양이 발톱이 반?정도 찔렸는데 찔리면서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들면서 손가락에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무슨 병원 가야하나요?병 같은게 걸릴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민사법률Q. 근로계약서 미 작성, 미성년자 야간근무에 대한 형사처벌 입건제가 진정인이고 상대방이 피진정인인데 제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 작성, 미성년자 야간근무에 대해 신고를 넣어 상대방이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때 합의를 보고 제가 형사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상대방은 처벌 안 받고 끝나나요? 아니면 제가 형사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처벌 받나요?
- 민사법률Q. 형사처벌에 미성년자가 하는 합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미성년자인 제가 진정인이고 성인인 상대방이 피진정인인 경우 제가 합의금을 받고 형사처벌불원서를 작성할 경우 피진정인은 벌금이나 실형 같은 처벌이 아예 없는건가요?만약 미성년자인 제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오로지 저 혼자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을 경우 합의는 무효고 합의금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만 17세 청소년 야간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형사처벌에 대해첫번째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이 있구요두번째로 만 17세인 제가 10~12시 근무 즉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저, 제 부모님과 사장님 관에 서로 동의 후 동의서를 쓰긴 했으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없었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이런경우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 입건 된 경우 별금이나 징역 집행유예 같은건 알마나 나오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미성년자 야간근무건에 했을때신고 후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에 출석 후 조사 중에 고용노동부 담당자분께서 이 신고건에 원하는게 뭐냐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 돈이나 처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받아야할 돈이 있으니 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후 여러가지 조사 후 끝났습니다. 근데 조사 후 하루가 지나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떼인 돈 시정지시할 예정이니 돈 입금된 경우 사건종결이라는 카톡이 오고 돈이 입금 되니 그냥 사건 종결허셨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미성년자 야간근무 건에 대해 다시 여쭤보니 이미 사건종결이라 해당사항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더라군요 이런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돈은 돈이고 처벌은 처벌대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 받은경우 집행유예사장이 전에 임금체불 건으로 200만원? 정도에 벌금이 나왔었습니다. 임금체불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 + 집행유예까지 나오나요? 아니면 벌금만 나올 수 있는건가요? 만약 집행유예까지 나왔다면 몇년 나왔을까요?
- 민사법률Q. 형사 입건에 대한 미성년자 합의 관련에 대해제가 미성년자이자 진정인이구요 상대방이 성인이고 피진정인 입니다. 신고를 해서 담당자가 피진정인이 입건 될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 중 합의 얘기가 나왔을때 합의금 같은경우에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1. 합의금 금액은 마지노선을 누가 정해주나요? 아니면 제 양심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2. 합의 중 미성년자가 합의하면 안되고 부모님이 대신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