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는데 소액공갈 실형가능성있나요

Question

명예훼손 전과 6개가있는상태에서 10만원미만의 소액공갈죄로 고소당햇을경우 실형가능성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가 아니라는 점이나 그 피해액 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누범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사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