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해당될까요??????

Question

만약 성매매로 돈을 벌고싶어하는 사람에게

어느 어느지역이 돈벌기 좋다더라 추천한다면

성매매알선죄인가요? 업장이나 번호를 추천한건 아닙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매매 알선을 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성매매업소를 알려주는 등으로 추천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