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알선 해당될까요??????
만약 성매매로 돈을 벌고싶어하는 사람에게
어느 어느지역이 돈벌기 좋다더라 추천한다면
성매매알선죄인가요? 업장이나 번호를 추천한건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매매 알선을 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성매매업소를 알려주는 등으로 추천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