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명예훼손 6건 정도 고소당하면 교도소등 시설에 수감 당할수있나요?
아니라면 대체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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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이전에도 동종전과가 있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재범을 한다거나 누범기간에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혹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명예훼손을 하여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