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열렬한느티나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건설업 보험료신고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건설업 보험료신고서 (개산보험료 신고) 관련해서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사업장 상황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코드는 건설업으로 되어있음, 전문 건설 면허 없음 수도용 밸브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외주를 받아, 유체가 흐르는 파이프(상하수도,가스관 등)에 구멍을 뚫어 밸브를 설치할 수 있게 시공을 해줌 대표자와 외주 현장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있음 근로자 급여는 대표자가 지급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원청" 이라고 하는 곳은 외주를 주는 제조업체 인가요? 2. 공단에 문의해보니 원청이 따로 있으니 고용보험만 체크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럼 현장 근로자는 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로 제출되는건가요? 3. 만약 저희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을 다시 취소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6년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최저시급 기재 문의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현재 아르바이트생분들 시급을 최저시급인 10,320원보다 12,000원으로 조금 더 책정하여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기재할 때 12,000원으로 적어야하나요? 2) 주휴수당 계산할 때는 최저시급 기준(10,320원)으로 지급해도 무관한가요? 3) 만약 2번이 가능하다면 추후 노동자와 분쟁이 있을경우 어떤 내용의 특약사항을 적어야 문제 없을까요 ?4)만약 2번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상 시급을 10,320원으로 작성 후 급여 계산할 때는 시급만 12,000원으로만 계산,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무단결근안녕하세요근로자와 2025년 12월 31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6개월 미만)12월 31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에 29일경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않고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 근로 계약 기간 31일까지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한 상황에서 31일까지 무단결근한다면4대보험 상실을 30일자로 "자발적퇴사" 처리를 해아하나요? 아님 31일자로 "계약만료 퇴사"로 처리해야할까요?2. 근로계약 종료 인한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3.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는 문자내용이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면 효력이 있을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면허없는 건설업 업체 보험료 신고, 급여신고따로 건설 면허는 없고 외주를 받아 배관공사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현장 공사부(보조직원) 생겨 개산보험료, 보험료신고를 제출해야하는데 하도급이라 산재보험은 가입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본사 고용보험 현장공사부만 신고하면 되는 것일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연 입장 시 민간 업체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kpop 공연 입장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예매자 정보(이름, 전화번호)와 입장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대조하고 입장권등을 주는데 여기서 종종 이슈가 생기더라구요.신분증 사진과 다르다면 추가 확인 등을 이유로주소 읊어보라고 한다던지,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냐, 핸드폰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요구, 신용카드 이름 확인, 심지어 살고있는 아파트 외벽 색깔이 뭐냐고 까지 물어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선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데요.여기서 궁금한 점이..1) 공연 예매 상세 페이지에 신분증 확인한다는 내용과 신원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 요청 할 수 있다고 기재했더라도, 공연 주최 소속사나 민간 업체가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2) 공연 주최자는 소속사이지만 현장에서 본인 확인하는 직원들은 민간 사설 경호업체or 이벤트 대행회사 소속 입니다. 주로 소속사가 타업체에 외주를 주는 시스템인데, 공연 상세 페이지에는 예매자의 개인 정보를 어떤 업체가 확인하는 지, 예매자 정보가 타업체에 이송된다던지 관련 내용이 기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3. 만약 예매 정보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종류 외 추가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따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요식업 성실신고 매출 기준 전 공동명의 변경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요식업 운영중인데, 10월말일까지 매출이 6억5천(공급가액 기준) 정도라 연말 특성상 매출이 더 좋아서 7억 5천은 넘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거 같은데요.남편을 공동명의자로 올릴려 합니다.(실제로도 같이 운영함)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1) 1~10월 예상 매출 6억 5천 / 11~12월 예상 매출 1억 5천 가정하면 11/1자로 남편이 공동대표로 올라가면 2024년도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닌거죠? 2) 2025년도도 비슷한 매출 수준이라면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3) 남편이 따로 사업장이 있긴한데 서비스업종입니다. 2024년도 남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되서 성실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024년 성실신고 대상 적용, 공동대표 발생 시 적용 문의안녕하세요현재 단독으로 대표로 되어있고 요식업입니다.상반기 매출은 4억3천정도이고 7~9월 매출은 대략 1억6천 정도 입니다.10~12월도 비슷하게 1억6천~8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성실 신고 기준인 7억5천 기준이 넘을 거 같아서, 공동사업장 고려중인데 질문 있습니다.1) 10월부터 공동으로 전환하게 되면 1월~9월매출 6억 / (공동전환 후) 10~12월매출 1억 8천 이면 2024년도는 성실사업대상이 아닌 건가요? 2) 만약 10월부터 공동 대표로 들어오는사람이 타사업장(같은 요식업, 1~9월매출 대략 6억)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합산되어 2024년도에 성실신고 대상자 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 근로 수당 계산할 때 시간 단위는 사업장 내규에 따르는 것일까요?안녕하세요. 업무시간 외로 추가로 근무하였을 때 연장근로시간x 1.5 x 통상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1) 1시간이 넘지 않은 몇 분 단위로 근무해도 계산해서 지급해야될까요? 2) 사업주인 입장에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게 깔끔해서, 총 연장근무시간은 시간 계산해서 지급하고싶은데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예를들어 43분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x 2시간 45분 근무했으면 2시간의 대한 수당만 지급 이런식으로요3) 아니면, 연장 근무한 만큼 다음날 늦게 출근하라고 해도 될까요?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예정자 두루누리지원금 적용 해당 월 문의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7/1 자로 입사하셔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취득 신고는 15일 이후에 접수하여서 7월, 8월 국민연금은 합산되어 고지 될 거 같습니다.두루누리지원금은 8/9자에 신고 후 각각 관할 지사에 문의 해봤는데국민연금은 두루누리 신청을 8월에 해서 8월부터 적용/ 고용보험은 7,8월 둘 다 적용 된다고 합니다.고용보험은 아마 자동으로 처리 해 준거 같은데.. 국민연금은 신청을 8월에 하여 8월부터 적용된다고 하시네요..근데 이 분이 개인 사정으로 8월31일에 퇴사하게 되어서 궁금한 점이1) 7,8월 분 보험료 9/10까지 납입 후 9월 보험료에서 지원금 만큼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8월 급여분에서 국민연금 / 고용보험 각각 80% 지원금 적용된 금액으로 공제해야 할까요?2) 7월 급여에선 고용보험료를 80% 적용된 금액이 아닌 정상 분으로 공제하였는데 이 부분도 8월 급여에서 정산되어야 할까요?미리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4대보험 변경 문의7/8경에 오픈하여서 근로자분을 월 128만원으로 4대보험 가입하였는데8/10부터 이 분 개인사정으로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 할 수 없게 되어서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바뀌었는데요그럼 이분은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8일로 취득신고 하여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7월분은 고지되지 않았는데이런 경우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취득 취소로 신고해야 될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