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근엄한밀크티
- 민사법률Q. 지하주차장 사용공간 외 물건 적치 소송.지하주차장에서 주차칸 외 아에 사람이 갈 일이 없는곳. 예를들어 출입구가 없는 막다른 곳, 주차칸과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진 기둥 뒤 등등.. 주차하는데 0.00001%도 영향을 안주는 곳에 물건을 쌓아논 상태라고 봤을때.행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까지는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로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물건 적치 행정처분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칸 말고 기둥 뒤나 아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물건을 적치 했을때 행정처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업종변경 할때 소유자 변경이 필요한가요?2종으로 바꿔주기로 하고 계약했는데 계속 안되고 밀리길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보니까 2주전 까지만 해도 A(계약자)라는 사람 명의 였는데 갑자기 저번주에 이상한 사람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돈 다 입금했는데 ... 이거 제대로 되고있는거 맞나요??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해야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차관리차단기 설치 동의 철회 가능기간.상가 건물에 차단기 설치하려고 동의하는데 싸인을 했고,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아직 차단기는 사용전입니다.그리고 업체에서 설치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가게를 한달안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설치비용을 청구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동의 받으러 다니실때 설치비용같은건 언급 일절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청구를 하네요. 어차피 사용도 안할껀데.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게 폐업에 따른 퇴직금 및 발생되는 기타비용장사가 안되서 폐업할 예정입니다.직원들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주는게 맞다면 당장 수중에 가진돈이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상황 요약1.직원이 본인 통장이 아니라 차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2.차명의 통장으로 월급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3.여러차례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잠적을 했습니다.4. 그 직원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질문그 직원의 정보(주민번호, 주소 등)를 찾으려면 보정을 해야하는데 차명계좌인데 법원에서 통신사로 발송할까요??차명계좌로인해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러면 해당 계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넣어도되나요?부당이득금은 약 320만원이고, 그 차명계좌에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은 1000이 넘습니다.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좋을까요?? 전자소송 경험은 미수금관련하여 1회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차명계좌로 월급을 이중으로 입금하였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 하려고 합니다.직원에게 월급입금을 하였는데 한 줄 모르고 한번 더 입금하였습니다.그 계좌는 차명이름으로 된 계좌입니다.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민사법률Q. 물품대금 민사 승소 후 미수금을 받는 방법.피고가 아무 반응이 없어 공시송달 후 변론기일 불출석 후 최종 원고 승으로 끝난다고 쳤을때피해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론 어떤게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약 10년차 프리랜서(연구실 행정직) 퇴직금 문의월 300만원 고정급여.지정된 장소(실험실)에서 근무.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근무하고 지시에따라 지방을 다녀오기도함.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근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근무.고용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함. 주로 행정업무 및 개인 심부름기간은 약 10년.이런상황인데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타소득 급여자(대학교 실험실 행정근무) 10년차 퇴직금 여부 문의드립니다.A학교 교수 개인 연구원으로 만 9년 근무. 주5일 근무 그리고 공휴일은 휴무.최근 3개월간 세전 월 300씩 수령.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급여는 교수 연구비로 지급. 주로 A연구비 계좌로 받았고, 최근 3년간 B 연구비 계좌로 받음.출퇴근 기록은 매일 퇴근시 업무 메일 작성시 기록하였음.매월 고정급여,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사업주의 지시하는 업무수행 했습니다.요약. 대학교수 밑에서 연구비 계좌로 임금을 받으면서 약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을 수 있다면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