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민사법률Q. 언제 까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015년에 남의 대출 이자를 책임지고 갚아 주기로 약속 한 후 이를 이행하였습니다만 이 대출이자가 나왔던 사람과 다시 이야기 하여 2015년에 책임지고 갚은 것을 책임지고 갚지 않고 대신 갚아준 것으로 한다고 2018년에 이 사람과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대출이자를 갚는걸 이행한 2015년 날짜 부터 10년간이 아니라 계약서를 다시 쓴 2018년 부터 10년간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민사법률Q. 법정 이자만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사정이 있어 누군가가 제 돈을 가지고 있어서 매달 제 통장으로 제 돈을 받아야 할 때요그 사람이 돈을 제 때 안 주는 걸 막기 위해서주기로 한 날 돈을 안 주면 법정이자가 붙는다고 하지 않고더 큰 금액을 배상하는 걸로 계약서 작성하면 법률적으로 인정 안되는 건가요?법정 이자 이상으로 배상하는 걸로 게약서가 작성 됐어도 법원에 가면 법정 이자 정도만 인정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기여분 소송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준 돈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자녀들이 기여분 소송을 할 때 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인인 딸에게 기여분 소송을 걸었다면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 이미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기여분 소송 건 아들에게 준 돈들도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일어난 기여분 소송에서 중요한 관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임대차 계약시 반환 의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4명이 공유자일 경우 3명이 계약에 참여하고 3명중 한명에게만 4명분 전부의 보증금과 월세가 들어가게 임대차 계약이 되었다면 그리고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한명은 월세와 보증금을 전혀 못 받았을 때 불가분 채무라서 임차인은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도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에 4명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미 임대차 기간 끝나고 소송을 하게 될 때 궁금합니다공유물 상가에서요공유자가 여러명인데 그 중에 몇명만 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한 사람이 다 받도록 계약을 한 후에 계약에 참여 안한 한 사람에게는 보증금 안 줄 때요2년간의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서 보증금을 이미 돌려 줬다면 보증금 달라고 소송건 사람이 이미 돌려 줬기 때문에보증금은 못 돌려 받게 되지만 그동안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했을 때 나올 수 있었던 2년간의 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받았던 문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상속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는데요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에 친 형제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3명의 공유 상가가 있었는데요 이 공유자 자녀 중 1명이 저에게 (저 또한 공유자입니다)'누나(저입니다)는 상가 유지 보수하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에 대해 더 이상의 질문 문자를 하거나 그 이후 이에 관련한 문자를 다시 받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이 문자 내용만 가지고 아버지가 이 상가의 수리등 유지 보수에 대해 채무가 있었다 라고 판단 할 수 있을까요?경정신청을 하려면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처럼 상가 유지 보수하는데 전혀 참여 하지 않았다 라는 말만 가지고는 제가 아버지에게 수리에 대한 채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거 같은데요 이 문자로 인해서 경정 신청이 안되거나 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법원에 증거 자료를 내려고 할 때 궁금합니다법원에 녹음된 증거 자료를 내려고 하는데요녹음된 날이 몇 년도였는지와 몇 월달이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몇 일이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녹취록 작성할 때 녹음된 정확한 일자를 표시 안하고 녹음된 날짜를 연도와 달만 표시해서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한정승인 신청후 결정이 나서 신문에 공고를 하였는데요 (공고 한지 두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신문 공고와 상관 없이 우연히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수리한 적이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수리 비용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비용을 냈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 왔습니다그런데 문자로 이 사실을 알려 오자 마자 수리하고 대신 비용을 낸 사람이 제 전화를 차단하여 연락이 안되어 수리 영수증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이 일로 상속 (소극) 재산 목록 변경을 위해 상속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위와 같이 수리 영수증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 할 수가 없는데요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증거보전신청을 할 때 형사 민사를 아주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폭행 사건이 있어서 CCTV 확보를 위해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민사가 아니라 저의 경우와 같은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전자 소송으로 안되고 법원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증거 보전 신청서를 낼 때 민사 사건의 증거 보전 신청서과 저와 같은 형사 사건의 증거 보전 신청서가 많이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법률구조공단에서 증거보전신청 양식을 봤는데요 맨 아래에 민사소송법 몇조...이런 말이 써 있어서요형사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법률구조 공단 증거보전양식을 이용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3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서 욕을 한 경우3명의 동거하지 않는 성인들인 친 형제들이 함께 모여있는 상황에서 한 형제가 팔짱 낀 다른 한 형제에게 "왜 팔짱을 끼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했고 그 욕을 그 자리에 있던 3명의 모든 형제들이 다 들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그 자리에 형제들 외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