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시 반환 의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4명이 공유자일 경우 3명이 계약에 참여하고 3명중 한명에게만 4명분 전부의 보증금과 월세가 들어가게
임대차 계약이 되었다면
그리고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한명은 월세와 보증금을 전혀 못 받았을 때 불가분 채무라서
임차인은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도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에 4명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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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자 중 1명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고 연기자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서에 다른 1명의 공유자도 서명, 날인 등을 한게 아닌 이상 그로 인해서 이익한 바도 없다면
해당 공유자에게도 불가분 채무로서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