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 회생·파산법률Q. 변호사님들 이거 사기죄도 걸릴수있나요?제가 조건만남으로 알게된 손님한테 한번보고 돈 천만원을 빌렸어요 그때 제가 방을 구할생각으로 빌렸거든요 그래서 빌리고서 충동조절장애가 와서 도박으로 불려야될 생각에 하다가 돈을 잃었습니다그러고나서 채권자한테 얘기를했어요 조금만 봐달라고 갚겠다고 근데 하필 그때 임신사실을 알게되서 혹시 출산하고 갚으면 안되겠냐했는데 그사람은 빨리 달라고해서 무서워서 차단하고 수급비 나오는날에 5만원씩 6개월씩 갚았어요 근데 민사가 날라왔더라구요 변호사끼고 그러다가 몇개월만에 채권자가 문자가왔는데 빨리 갚아라 이렇게됬고 제가 국선변호사랑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봤더니 일단 민사가 들어온거면 형사가 들어올 확률이적다 그리고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했기때문에 형사걸수있음 진작 걸었을거다 그리고 5만원씩 갚았으면 변제의사가 있기때문에 사기죄는 안된다 이러시고 개인채무는 민사다 이러더라구요 또 어떤사람은 형사가된다고하고지금 이상황에서 채권자한테 답장을 해야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이것도 성추행으로 처벌가능한지요?제가 조건만남일을 하는데 남자가 만지고 안하겠다하고 돈을 한푼도 못받은 상태거든요 이런경우 성추행으로 신고가능한가요?조건도 성관계를 하지않았을시 성매매로 처벌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줬을때는 성추행성립이 안되지만 안줬을때는 문제가된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분은 성매매로 만난 목적이기 때문에 성추행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걸 신고하게되면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성립이 안되면 무슨죄가 되는지요?아예 아무죄도 없는건가요? 텔들어가기 전에 제 몸을 만졌어요 그리고 대화내용중에 돈주기전에는 터치하면 안된다 고지했구요
- 성범죄법률Q. 변호사님들 이거 성추행 성립되나요?제가 조건만남을 하는데 남자가 만지고 안하겠다하고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이런경우 성추행으로 신고가능한가요?조건도 성관계를 하지않았을시 성매매로 처벌되는지요
- 폭행·협박법률Q. 이것도 쌍방인가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어떤 남자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상대방이 절 때릴려고 손을 들었어요그래서 제가 밀쳤거든요 이거 상대방이 신고하면 쌍방인가요?때릴려는 시늉을 해도 폭행이라고해서
- 폭행·협박법률Q. 원래 혐의가 인정될을시 합의강요하나요?원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쪽에서 합의를 강요하나요?제가 알기로는 형사조정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둘다 합의의사가 있어야지 열린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가해자가 돈이없어서 합의를 못한다구했는데 검사가 합의가 안이루워졌다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본다 이러더라구요 와서 얘기를하자는데 가서 얘기를하면 검사가 어떤 얘기를하나요?합의강요를 할수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것도 재물손괴인가요?제가 전남친이랑 같이 살다가 벽지에 음식물을 튀겨서 벽지가 훼손이 됬거든요 그래서 전남친이 저보고 수습하라고해서 벽지값 20만원을 입금했고 입금내역도 있는데 전남친이 재물손괴로 저를 고소했네요 경찰관말로는 일단 돈을 배상했어도 벽지 훼손은 없던일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있다하시는데 일단 피해회복에 대해서 노력을했다라고 참고는된대요일단 그집 명의는 제 명의였고 보증금은 전남친 돈이였습니다 그리고 통화내용에 "나 마음같아선 그 돈 20만원 너한테 돌려주고 벽지 수습 너한테 하라고 할려했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 제출 가능한지요
- 재산범죄법률Q. 이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제가 전남친이랑 같이 살다가 벽지에 음식물을 튀겨서 벽지가 훼손이 됬거든요 그래서 전남친이 저보고 수습하라고해서 벽지값 20만원을 입금했고 입금내역도 있는데 전남친이 재물손괴로 저를 고소했네요 경찰관말로는 일단 돈을 배상했어도 벽지 훼손은 없던일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있다하시는데 일단 피해회복에 대해서 노력을했다라고 참고는된대요
- 폭행·협박법률Q. 이것도 갈취가 성립되는지요????이것도 갈취인가요?제가 사겼던 남친한테 "넌 업소녀한테는 돈 그렇게 잘 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아깝냐 ?나도 똑같이 돈줘라"이랬는데 걔가 돈을줬어요 근데 헤어지고나서 절 갈취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거 갈취죄가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문자로 욕설 모욕죄 성립되나요???문자로 1대1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이되나요?제가 알기로 모욕죄는 공영성이 있어야지 성립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나요????
- 성범죄법률Q. 스토킹 가해자가 저 있는곳에 물건을 놔두고갔어요제가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전남친이 저 있는 병원간호사한테 이 물건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하고 갔는데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는데이 물건 만약 받아서 썼으면 재판볼때 제가 분리해질수있나요?물건은 아기옷 용품이구요아이아빠인데 혼인신고는 안되어있는데 만약에 아이를 보여준다거나 이랬을때 나중에 재판으로 넘어갈때 판사가 스토킹 신고까지했는데 왜 그물건을 받고 아이까지 보여줬냐 이렇게 저한테도 책임을 물을수있는지요?연락왔을때 답장을해도 전 문제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