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불독287
- 기타 법률상담법률Q. LED 전등 모듈 교체는 세입자가 하는건가요?전세로 들어와서 약 2달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집에 전등이 LED 모듈로 되어있는데 고장이 났는지 깜빡거려 사용할수가 없습니다.집주인에게 요청드리니 소모품이라면서 직접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일반 형광등도 아니고 몇 만원이 들기도 하고,통째로 직접 교체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LED 모듈을 임차인이 직접 사서 교체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임대인이 해야하는거라면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ㅠ두 달 밖에 안됐는데 몇 만원이라해도 아깝네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커튼을 온라인으로 주문제작 구매했는데 레일이 오지 않은 경우 환불여부?제가 이사를 가면서 커튼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했습니다.3~5일 정도 소요된다더니 12일이 걸리더군요..제가 주문한 커튼은 겉 커튼과 이너커튼 두개이고 레일도 당연히 두개를 구매했습니다.그런데 받은 택배에는 레일이 하나만 들어있더군요..긴 시간동안 커튼없이 지내서 불편함도 감수했는데 이런 경우, 레일이 하나 오지 않은이너커튼은 환불처리가 가능할지 아니면 주문제작이라 환불은 안되고,또 2주 가까이 기다릴 각오로 추가 레일을 기다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차로에서 뒷 차의 이유없는 계속된 경적 처벌규정은?운전을 하다보면 참 많은 일이 있지요.그 중에서도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도대체 왜 울리는지 모를 경적인데요.1.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 삼거리에서 적색신호에 멈춰섰는데 뒷 차가 경적을 계속 울리는 경우(비보호도 아닙니다)2. 직우 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대기중인데 지속적으로 뒷 차가 경적을 계속 울리는 경우(되도록 직진차선으로 달리려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직우차선에 서게되는 경우)위 두가지가 제일 당황스러운데요.이런 경우, 굉장히 불쾌하고 내려서 따지다가 아예 말이 안통해서 싸움으로 번진경우도 많아 난감한데요.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신규 임차인의 잔금이 늦어진다고 거주하던 임차인이 늦게 나갈 수 있나요?이번에 전세를 통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제가 1월20일에 대출을 통한 잔금을 치르면서 입주하기로 되어있는데집주인이 기존에 살던 전 임차인A씨에게 저에게 받은 잔금으로 보증금을 내줄 예정이며,전 임차인A씨는 1월20일에 보증금을 받은 후, 집을 비워준다고 합니다.이런 경우,1. 저는 20일 전에 임차인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2. 집 주인에게 지급할 잔금이 20일 오후에 처리될 예정이라면, 전 임차인인 A씨도 잔금 처리 전까지 점유할 수 있는지?3. 만약 잔금이 오후에 들어오더라도 계약상으로는 20일에 입주라면 신규 임차인인 저에게 손해가 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위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대출문제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미지급해도 되나요?이사를 가게되면서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고 복비는 잔금 지급 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만약 대출에 문제가 생겨 계약 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 계약금 환급 불가인지?2. 중개수수료(복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오피스텔 입주를 중간에 하면 공과금 계산은?다음 1월에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게됩니다.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가면서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날짜가 1일이 아니라 15일이라고 하면1~14일까지의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전 세입자한테 받는건지. 주인이 받아서 처리하는지. 저에겐 자동으로 지로가 15일부터 계산되서 나오는지 등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계약파기 시,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한가요?최근에 전세대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보통 잔금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중개인이 지금 넣어달라고 해서, 저도 어차피 전세대출에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되어 빨리 넣었습니다.만약에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잔금지급을 못하고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괜히 넣었나 싶기도 하고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회생 면책 후, 대부업에서 기록 삭제를 안합니다.12월1일자로 개인회생 면책허가공고를 최종적으로 받았고,어제16일부로 한국신용정보기록원 삭제 송달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채권사 10곳 중에 9곳의 데이터는 모두 삭제되었는데대부업 한 곳이 계속 남아있어 업체에 연락했더니 나이스평가정보로 전화하라는 엉뚱한 말을 하더군요.울며 겨자먹기로 확인차 나이스평가정보 및 법원 재판부에 연락해서 문의해보니해당 업체에서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다시 대부업체에 연락을 해서 사정을 말하고 지워달라고 하니,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듯 횡설수설 합니다.담당자를 직접 바꿔달라고 해도 본인들이 확인해야 된다는 말만 하고 있고,하루라도 빨리 신용회복을 원하는 상태에서 이런 행태가 답답하기만 합니다.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회생 면책 후, 바로 전세대출 진행 가능한가요?이번달 1일에 최종 개인회생 면책 허가 결정 공고를 받았습니다.약 2주 정도 후에 신용정보기록원에 신용기록 삭제 공문이 송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2주 뒤에 신용기록 삭제 공문이 날아간 바로 그 주에독립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다른 조건들은 다 문제될 게 없어보이는데 이 신용기록 부분이 문제였거든요.이런 경우에 공문이 날아가고 나면 바로 가능해질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대출 아버지 명의 오피스텔도 가능할까요?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을제가 중기청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갈까 합니다.어디서는 제가 예비세대주, 실거주 등 다른 조건들에 부합만 되면 문제될거 없다고 하고,어디서는 또 조건 상관없이 가족끼리는 중기청 대출로 입주 불가하다고 하고.. 말들이 달라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