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
- 성범죄법률Q. 모욕죄 합의서에 피해자측 이름이 없고 성만 있어도 되나요?악플 모욕죄로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에 전자서명하고, 고소취하서도 경찰에 보내진 상태인데요. 합의서에 피해자 성명을 김00으로 해놨더라고요. 제 이름은 온전히 다 써있고요. 주민번호도 없어요. 이래도 되나요??피해자측이랑 통화나 접촉은 일절 못하게 해서 신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직 법률사무소랑만 접촉을 했어요. 그러고보니 저는 고소장도 확인을 안 하고, 사건번호도 모르네요. 경찰 말만 듣고 조사 받기 전에 사과문 보낸 후, 합의금 보내고 합의를 했네요.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저 혹시 사기 당한 건 아니겠죠?
- 성범죄법률Q. 경찰조사전에 모욕죄 합의후, 수사기록?경찰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고, 합의서에 전자서명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이메일로 고소취하서,합의서 2가지 보냈다고 했는데 경찰은 팩스로 고소취하서만 왔다고 합니다.뭐가 잘못된 걸까요? 1. 고소취하서만 있어도 상관 없나요? 뭔가 일처리가 찝찝합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경력자료? 수사기록이 몇 년 동안 남나요? 아님 깨끗하게 아무 기록도 안 남나요?3. 수사경력자료가 경찰청에 송부 되나요?4. 만일 모욕죄 합의를 안 하고, 벌금을 물었다면 영구 기록으로 남는 거였나요? 전과자처럼요. 아님 몇 년만 기록으로 남고, 삭제되는 거였나요? 5. 수사결과통지서가 문자 or 우편으로 오나요? (경찰 수사관님은 고소취하 됐으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일처리가 뭔가 찝찝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피해자와 합의후,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 합의금을 보내고, 합의서를 이메일로 받았는데 전자서명을 했습니다. 이외에 제가 더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공증도 해야 되나요? (고소취하서는 경찰 수사관에게 보낸다고 했음)어떤 법무사는 처벌불원서,합의서,피해자 인감증명서 1통 받으라고 하던데요.
- 성범죄법률Q. 법률사무소에 제출한 자필사과문등의 자료들 합의후에 패기해주나요?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취하 되면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 제출했던 자필사과문이나 증거자료들 모두 패기가 되나요? 아님 따로 요청해야 패기 해주나요? 그냥 모두 없었던 기억으로 지우고 싶은데 그런게 어딘가에 남아있으면 찝찝해서요.
- 부동산경제Q. 지인과 전세계약시, 주의할 사항아는 지인의 신축아파트에 전세금 얼마를 보태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소 없이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특약으로 걸만한 내용, 등기부등본?떼어보는거,돈거래 등등)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인과 전세계약시 주의할 사항아는 지인의 신축 아파트에 전세금 얼마를 보태서 살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할 사항을 꼼꼼히 알려주세요. (특약을 걸면 좋은 내용, 등기부등본?떼어 보는거 등등)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악플로 고소 당했을때, 어떻게?안녕하세요. 지난 여름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 여자출연자가 남자출연자에게 무례하게 구는 장면을 보고 시청자들이 분노의 댓글을 달 때, 저도 같이 동참해서 4개정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역대급 싸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이간질대마왕,정신감정 받아라)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법률사무소랑 잘 얘기해서 합의를 보라고 해서 자필사과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힙의금을 400만원을 책정하더니 자필사과문 보낸 이후에 3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더이상의 감액은 어렵다고 법률사무소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제가 지은 죄가 350만원을 배상해야 할만큼 엄청 무거운 죄인가요? 2. 사과의 마음으로 배상을 해드릴 마음은 있는데 금액을 조금만 더 깎을 방법은 없을까요? 3.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면 송치/불송치 여부가 수사관님한테 달렸다는데 제 죄가 송치가 될 가능성이 더 큰가요? 4. 불송치 될 가능성이 크다면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을 생각입니다. 합의금 350만원을 배상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님께 맡기는게 나을까요? 5. 재판까지 가면 저도 재판에 참석해야 하나요? 벌금을 물면 저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명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개 내부기생충약 먹는 방법은?2023년 2월에 '넥스가드'를 1번 먹였었는데 토하고 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심장사사충약은 '하트가드'를 여름~가을까지 먹였는데요. 최근 11월이 마지막으로 먹였습니다. 1.심장사상충약은 내부구충도 어느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따로 먹여야 하나요? 2. 부작용 없는 내부기생충약 무난한거 추천해주세요. 3. 먹는 간격과 횟수도 알려주세요. 4. 비용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 먹여야 하는지, 봄에 먹여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 사망후, 연락두절된 형제로 인한 상속처리?2023년 9월2일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형제는 1남2녀입니다. 첫째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고, 연락두절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논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고 싶고, 아버지 명의로 된 농협에 저축된 적금을 찾아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거부합니다. 1. 이런 상태에서 첫째의 동의없이도 나머지 재산을 어머니에게 드릴 방법이 있나요? 2. 첫째가 끝까지 안 나타나면 상속 처리를 못하고 재산이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나요? 다음 세대(손자,손녀)로 넘어가게 되나요? 3. 아버지 사망 후, 몇개월 이내로 상속 처리를 해야 가산세가 없나요? 4. 가산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부디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시골 마당개 무조건 묶어서 키워야 하나요?아버님이 시골에서 개 한마리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알콜중독자가 늘 행패를 부리니까 개가 그 사람이 보일 때마다 자주 짖곤 합니다. 그 알콜중독자는 아버님 집 담장 너머로 온갖 흉기들을 던지며 개를 위협했더군요. 심지어는 술 취해서 아버님 대문 앞으로 와서 개를 위협하고 술주정을 하곤 합니다. 어느날은 적반하장으로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경찰이 아버님 댁에 출동을 했어요. 경찰은 개를 묶어 키우라고 하는데요. 시골 집 마당인데 무조건 개를 묶어 키워야 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내집에서 개를 마당에 풀어놓고 키울 자유가 없나요? 법적인 증거와 함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