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서에 피해자측 이름이 없고 성만 있어도 되나요?
악플 모욕죄로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에 전자서명하고, 고소취하서도 경찰에 보내진 상태인데요.
합의서에 피해자 성명을 김00으로 해놨더라고요. 제 이름은 온전히 다 써있고요. 주민번호도 없어요.
이래도 되나요??
피해자측이랑 통화나 접촉은 일절 못하게 해서 신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직 법률사무소랑만 접촉을 했어요.
그러고보니 저는 고소장도 확인을 안 하고, 사건번호도 모르네요. 경찰 말만 듣고 조사 받기 전에 사과문 보낸 후, 합의금 보내고 합의를 했네요.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저 혹시 사기 당한 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통해서 피해자측 변호사와 대화가 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성만 기재한 것입니다.
본인이 문제된 그 행위를 하신 것이 맞다면 사기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 경찰과 통화를 하셨다고 하시니 해당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당 경찰과 다시 통화해 확인해보시면 보다 분명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수사관의 이름이나 직급에 대하여 소속경찰서에 직접 사건의 존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면, 피해자측 대리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취하의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