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고라니231
- 교통사고법률Q. 버스기사가 대인접수를 안 해줍니다.3주 전 쯤 버스 대 오토바이 사고가 났고 경찰 접수 후 7:3 버스측 가해자라고 판결까지 났습니다.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버스측에서 대물은 접수하고 대인은 접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전 자비로 병원 한 번 다니고 제대로 병원도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제가 배달기사이고 나이도 어린지라 모아둔 돈도 많이 없어 상대측에서 대인을 접수해줘야 제대로 병원도 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진 직접 청구를 넣어놨고 상대측에선 대인은 인정 못하겠다며 소송을 넣은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건,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건지재판은 어떤 재판이 열리는 건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지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면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는 건지소송에서 지게 되었을 때 상대측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건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태라 너무 억울하지만 모르는게 너무 많아 친구의 도움으로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 병원비와 합의금, 이게 맞나요?어제 남편이 사고가 났습니다남편은 오토바이고 상대는 차로 100:0 상대방 과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가서 각종 검사와 진통제를 받고 병원비만 약 1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다행히 뼈 문제는 없었고 오늘 한의원 가서 입원치료를 하려 했는데 한의원 측에서 상대가 책임보험이라 병원비 지원 한도가 120이다. 근데 사람들이 입원하면 합의금 더 많이 받을 줄 아는데 합의금은 이 한도에서 병원비 제외한 금액이라고 입원은 생각해보라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제 남편은 바로 어제 성실히 일하다 죽을 뻔 했는데 병원도 120만원 선에서 다녀야하고 이미 어제 병원비만 100만원 가량 나온 거면 합의금은 뭐 10만원 20만원 인가요?ㅋㅋ.. 또, 이미 한의원에서 (어제 병원비 포함) 한도 120을 넘겼는데 이건 누구한테 따져야 하나요?어제 사고로 남편은 허리와 어깨 통증과 두통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동차 클락션 소리만 들려도 벌벌 떨어합니다 책임보험 합의금 이게 맞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교부 증거자료로 카톡내용 될까요?일 그만 둔 날 같이 일하던 친구랑 나눈 카톡 내용인데, 당시 근로계약서 얘기 하다가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로도 제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사용인 측에선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 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에 제가 서명을 했다고 자기는 줬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 수위?얼마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의만 받고 끝나나요?.. 사용자는 이번이 제가 첫 신고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퇴직했는데 할 수 있나요?한 달 전 그만둔 곳에서 주휴수당을 요청했지만 끝까지 주지 않아서 주휴수당 신고할 겸, 근로계약서 쓸 당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여 신고하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또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교부받지 못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인증(?)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지역은 경기도이고, 보증금 500, 월세 65 입니다 1) 이 경우 복비 계산이 월세x70 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0.4프로를 나눈다? 뭐 한다는 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법이 뭔지 궁금합니다2) 보증금 5000 이하일 경우 복비가 20을 넘기면 안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만약 중개업자측에서 20 이상을 요구하면 불법일까요?3) 제 상황에 맞는 복비는 얼마일까요?4) 계산법에 의한 복비보다 중개업차측에서 요구한 복비가 더 크면 불법일까요? 이런건 어디에 질문해야할지 몰라 부동산 쪽으로 질문 올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조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주 4일 7시간 근무하는데 하루는 제가 아파서 1시간 일찍 퇴근했거든요, 이 경우 주휴는 개근을 해야 준다고 나와있는데 이 하루 때문에 그 주에 주휴를 못 받는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신고하려는데 바꾸면전에 일하던 곳 근로계약에서 몇몇 이상한 조항들이 있어 그만두고 근로계약서 신고하겠다 했더니 나중돼서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 다시 쓰게 했다는데 전 근로계약서 사본도 받지 못하고 그 바뀌기 전 근로계약서는 메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도 전 근로계약서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양아치 근로계약서, 신고 가능한가요?1. 근로계약서상 (최초 근무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시 마지막 임금의 90%만 지급한다.) 그럼 일한지 3개월 미만인 사람이 그만두면 의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또 이것이 정당한 계약인가요?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급이 11000원 이고 전 주 4일 7시간 씩 일하였고 여태 임금을 만 받아왔습니다3.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저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로 요청드리진 않았지만 저 포함 다른 알바생도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4. (휴게시간: 매 시간마다 50분 근무 10분 휴식/휴게시간 동안은 모든 판매 및 손님응대를 중지한다)저는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거의 7시간 동안 일하면서 제대로 쉰 시간만 다 합치면 20분도 안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ㅠ제가 일하는 곳은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아이들이 많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특성상 알바를 처음 해보거나 경험이 많이 없는 아이들 뿐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악질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대충 서명만 하라며 설명해주거나 따로 사본을 교부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이고 경험도 많이 없어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오늘도 힘들게 가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도, 임금도 받지 못한채 일하고 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처음에 일 할 때 오래 일 할 생각으로 6개월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하고 보니 사장이 자꾸 알바생들에게 다른 알바생 뒷담을 하고 심지어 없는 일까지 지어가며 욕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얘기도 훨씬 부풀리고 과장해서 욕을 했더라고요.. 그냥 이런 저런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만두고 싶은데 처음에 면접 볼 때 주휴는 없다고만 얘기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쓰여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 없고, 시급은 11000원 이며 주 4일, 7시간 씩 일했는데 애초에 시급에 주휴가 포함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시급이고, 그만둘 때 주휴수당까지 받고 싶은데 애초에 주휴 없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해서 일을 한 건데 나중돼서 주휴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러한 경우 제가 6개월 한다고 했는데 1달 정도 일하고 갑자기 그만둔다면 사장이 절 고소하거나 돈을 덜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