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신고하려는데 바꾸면
전에 일하던 곳 근로계약에서 몇몇 이상한 조항들이 있어 그만두고 근로계약서 신고하겠다 했더니 나중돼서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 다시 쓰게 했다는데 전 근로계약서 사본도 받지 못하고 그 바뀌기 전 근로계약서는 메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도 전 근로계약서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할 수 있으며, 메일로 받은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고 그 근로계약서의 조항들이 실제로 실행되어 위법한 결과가 되었을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당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먼저 당해 근로계약서의 위반 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고, 현 상황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타 근로자들과 작성한 상황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고 신고를 하더라도 실익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는 기존 내용 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히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