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창작물) 보호에 대해서 궁긍합니다저작권법에 창작물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효력이 생기며, 이로 인하여 따로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저작권 등록한 창작물과 미등록한 창작물의 보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자의 연차로 인한 대체근로자 구함의 근거가 궁금합니다.내규로 복초를 명시하여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나가기 위해서는 대체근로자를 필수로 구하여야 합니다.이럴경우 대체근로자 구함의 의무는 사용자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해당 근거(법령 또는 행정해석, 판례 등)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사용에 대한 조문으로는 사측이 왜 사용자가 구해야하는지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전보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근무지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전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어도 강제로 전보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매매 대상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성매매는 불특정인 자에 금품 등을 지불 하고 그 대가로써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교재를 하고 있는 연인관계에는 불특정인 자로 해당되지 않아 특정인인 연인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또한, 헌팅 등으로 상대방에게 음식, 술 등을 대신 결제하여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1.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는 거나 2. 헌팅 등을 통하여 음식, 술 값을 대신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거나 무엇이 차이가 있으며, 3. 연인관계는 왜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위 세 가지 다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가 상대방을 선택하는 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논리로 연인관계가 아닌 사람과 헌팅 등으로 만난 상대 이외에 사람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 성매매라 하나요?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료주차장 회차시간 미부여 문제 없나요?주차장 자리가 없거나, 해당 가게가 휴일이라서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보통은 회차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늡니다.하지만 몇몇은 회차시간없이 바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 거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사규에 2인 이상 복초를 명시한 경우, 대직자를 구하지 못하여 연차사용으로 1인 단초가 되면 사측에어 연차 거부사유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 적용사업장 퇴사 시 연차보상문의입니다.근로자가 휴일 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을 해석하면 퇴직 시 남은(저축연차 포함) 휴가에 대한 보상은 전부다 하라는 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3개월 이냉탄력근로제 노조 비노조 차별 위반 법조항은 어떤 조항이 해당되나요?회사에서 노사 간만 합의서면을 작성하였고, 내용에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별을 둔다는 내용잉없는 데도 소정근로시간을 차별두어 연장근로수당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어떤 법 조항이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 입주자 차별적용은 불법이 아닌가요?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분양하여 최초 분양가대비 싸게 입주한 입주민들만을 상대로 관리비나 주차비등을 비싸게 입주자회의에서 의결하여 적용을 할 경우, 피해받는 입주자들은 법률적으로 따지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해당 재판 선고의 판례 번호를 알고 싶어요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과 관련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선고 판례 번호를 알고 싶습니다.법원이름과 선고일자만으로는 판례를 찾을 수가 없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