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료주차장 회차시간 미부여 문제 없나요?주차장 자리가 없거나, 해당 가게가 휴일이라서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보통은 회차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늡니다.하지만 몇몇은 회차시간없이 바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 거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사규에 2인 이상 복초를 명시한 경우, 대직자를 구하지 못하여 연차사용으로 1인 단초가 되면 사측에어 연차 거부사유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 적용사업장 퇴사 시 연차보상문의입니다.근로자가 휴일 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을 해석하면 퇴직 시 남은(저축연차 포함) 휴가에 대한 보상은 전부다 하라는 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3개월 이냉탄력근로제 노조 비노조 차별 위반 법조항은 어떤 조항이 해당되나요?회사에서 노사 간만 합의서면을 작성하였고, 내용에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별을 둔다는 내용잉없는 데도 소정근로시간을 차별두어 연장근로수당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어떤 법 조항이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 입주자 차별적용은 불법이 아닌가요?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분양하여 최초 분양가대비 싸게 입주한 입주민들만을 상대로 관리비나 주차비등을 비싸게 입주자회의에서 의결하여 적용을 할 경우, 피해받는 입주자들은 법률적으로 따지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해당 재판 선고의 판례 번호를 알고 싶어요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과 관련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선고 판례 번호를 알고 싶습니다.법원이름과 선고일자만으로는 판례를 찾을 수가 없네요.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차별의 정의가 무엇인가요?고정성 및 선택불가성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전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또한 흔이들 말하는 입사경로가 다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식보조비(20만 비과세)는 봉급인가요? 수당인가요?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항목 중 연봉규정에 의거하여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급여성성과급이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이 금액은 세법에 따라 20만원 전액 비과세 항목입니다.이러한 급식보조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본 봉급에 포함이 되는지? 수당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의 담당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각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서 사건의 종류마다 접수하는 곳이 정해져있다는데,노동청과 노동위가 담당하는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감독 청원서 작성 시 사업장 정보는 어디로 작성하나요?본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어 근로감독 청원을 작성할 때, 사업장 정보를 실 근무지인 현장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