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형사법률Q. 제3자 녹음을 재녹음하면 합법인가요?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의 당사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한 후,해당 녹음된 대화를 재생하면서 몰래 녹음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해당 녹음을 할 경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를 한 경우 임대인이 갚아야하나요?임차인이 임대보증금으로 낸 돈을 담보로 사채를 하였을 경우, 사채업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보증금이 담보니 보증금을 본인에게 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만기 시 보증금을 사채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양도한 티켓이 경품에 당첨되면 경품은 누구꺼인가요?무료로 양도한 티켓이 현장 경품추천에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 경품의 주인은 누구인가요?티켓의 원주인이 주인이 되는지? 양도받은 사람이 되는지? 궁긍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의 지급여부 확인 시 기준이 궁금합니다.주휴수당 대상자인 경우, 급여 구성항목이 기본급(봉급/매월지급)직무급(직급에 대한 급여/매월지급)급여성성과급(식비 비과세/매월지급)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계산할 때 어느 것까지 합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주차위반 스티커로 유막코팅 손상 재물손괴 해당되나요?주차위반 스티커를 제거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유리 유막코딩이 지워져서 손해를 입는데, 스티커 부착 행위자와 행위자의 사용인에게 유막코팅에 대한 재물손괴로 인한 형사처벌과 민사로 유막 코팅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원급여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해야하나요?공무원은 근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따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받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만약, 근기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무원의 보수표를 적용받을 경우 주휴수당의 유무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행정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유죄로도 나올 수 있나요?해당 법률 주무관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후에 제3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이내탄력근로제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주 40시간 이상 3조로 3개월이내 탄력적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매번 첫번째 비번일이 휴일로 되어 있으며, 해당 비번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즉, 해당 첫 번째 비번일에 근무를 안 하면 휴일수당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비번일에 근무를 해야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보험금 지급관련하여 동의서 작성을 강요할 수 있나요?최근 보험사에서 지급을 미루거나 직급을 해주지 않기위해 자문동의서, 면책동의서를 작성하게 합니다.이러한 반강압적인 작성의 효력과, 이러한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최초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거나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나요?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내식당 잔반을 챙겨가는 것도 횡령인가요?사내식당에서 잔반을 음식물쓰레기로 처분하는 것이 아까워서 식당 조리원한테 승인을 득한 후 잔반을 챙겨가서 주말에 근무를 하면서 먹거나, 집으로 가져가서 먹는 경우 횡령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