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정보법의 위반자의 신고는 어디인가요?개인정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할 경우 신고처는 경찰인가요? 아니면 개인정보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둘 다 아무데나 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불이익변경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임금채귄 3년말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시효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는 근로자와 사측 중 어디에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나요?명확한 법위반이나 불익익한 경우에는 당연히 법륜 등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지만,다소 애매한 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측 중 어디에 더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나요?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통상적인 경우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선임 시 해당 전문변호사는 필수인가요?부당 전직 및 임금 등 관련하여 사측에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해당 근거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변호사님들 보니 각각 전문?변호사같은 게 있던데,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님께 의뢰를 맡겨야 승소율이 올라가나요?
- 민사법률Q. 수인이 주인인 토지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나요?하나의 토지에 수인이 토지주일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토지주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일부의 토지주에게 승인을 받았지만, 다른 토지주가 거부하면 사용자는 해당 토지 사용을 못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궁금합니다.동일사업(배치)장에서 동일 및 유사 근무하는 근로자는 서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할 때, 한 쪽은 정규직이고, 다른 한 쪽은 무기계약직이며, 서로 근무지는 다릅니다. 단, 하는 업무와 책임은 완전히 동일합니다.이럴 경우 동일사업(배치)와 동일 및 유사 근무자로 취급이 가능한가요?해당 관련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국회 서면 요구자료 허위 제출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국회의원이 공공기 국정감사 등의 자료 요구 시 해당 내용을 허위로 작성 제출 시 위증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기안자나 결재자 등 처벌이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관련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간략한 상황으로는 상사인 갑이 부하인 을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태에서 을이 감사팀에 신고하기 전에 부서장인 병이 갑에게 단순 경고를 부여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을은 감사팀에 해당 건을 신고 하면 갑은 일사부재리에 적용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격수당, 근무지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매월 해당근무자에게는 수당들이 지급이 되는데, 전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금번 대판 변경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구과학·천문우주학문Q. 밤하늘에 붉은 밝은별이 생겼는데 무슨 별인가요?쌍둥이자리 옆에 어느날부터인가 붉은 밝은별이 생겼는데, 무슨 별인가요?베텔기우스 말고요.갑자기 어느날 생긴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