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징계로 인한 경영성과급 미지급 대상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내규와 경영평가 지침을 보면 "직원이 ~와 같은 징계, 형사처벌 시 해당 경영평가 적용기간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경영성과급은 직전년도를 성과기준으로 차년도에 지급을 하는데, 만약 제가 올해 징계로 인하여 미지급 대상이 되었다면, 올해 경영성과급은 지급이 되고, 내년에 미지급이 되는 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해고 하자로 인하여 무효 후 재 징계해고 가능한가요?통상적으로 징계해고 시 예고 미선고 등으로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된 후, 사측에서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해고징계를 하는데요.이럴경우 일사부재리 위반 아닌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유료 주차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유료 주차장으로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입대위에서 규약으로 외부차량(지인, 가족 등) 이용에 따른 주차비를 정하여 관리비 영수증에 금액을 포함하여 수금하고 있습니다.금액이 월 10만 원이 넘는데, 이럴경우 아파트 관리소나 입대위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피부층에 난 종양 제거는 수술(1,2,3종) 보험금을 수령못하나요?지방층에난 종양을 제거 했을 때 수술보험금을 수령 못하나요? 꼭 근육층까지 절개를 해야 수술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가의 대상에 형사소송도 포함이 되나요?직장을 다니다 보면 각종 선거에 참여하거나 각종 민형사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개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가의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소송은 어떤가요?형사소송에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참여 시에도 인정이 안 되어 공가인정이 안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잔돌리기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회식에서 잔 돌리기를 하는데, 할 때마다 타인과간접적으로 입술이 닿는 것에 성적수치심이 들 경우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차이는 차별이 아닌가요?회사에 교대근무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A교대근무자는 무기계약직(비노조원)이며, B교대근무자는 정규직(노조원)입니다.둘 다 동일한 3개월 미만 탄력근로제를 체택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노조원인 B직군은 휴일만큼 월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되나, 비노조원인 A는 감축되지 아니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적용받습니다.이러한 서로 다른 월소정근로시간을 적용 받는 것이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급여채권에 대한 상계는 어떤한 경우에 되고 안 되나요?민법에 상계가 있는데, 상계는 원칙적 금지고 예외적 허용(?) 이러는데,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간단한 예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판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이 증거력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국민신문고로부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을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든 형사든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근거로서 강력한 힘이 있는지?
- 성범죄법률Q. 딥페이크 처벌은 모든 딥페이크 영상물에 해당되나요?최근 딥페이크 영상으로 성 범죄가 확산되자 법률개정을 통해 시청만 하여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라고만 뉴스에 나오는데, 성범죄적 딥페이크 영상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딥페이크 영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데, 시청자가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시청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게 가능은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