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형사법률Q. 회사에서 팀에게 나누어 준 물품도 횡령 또는 절도가 되나요?회사에서 팀에게 인당 개수를 정해서 격려품을 불출하였습니다.미상의 인원이 정해진 개수를 초과 수령하여 다른 인원이 수령을 하지 못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나요?
- 민사법률Q.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가정법원에서 민법에 따라 지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대리하여 더군다나 사회경험이 없는 미성년의 재산을 대리하는 거라서 상당히 도덕성이 요구되어 보이는데,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나요? 혹여나 대리자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따로 관리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 무엇이 우선되나요?저는 21년도에 5인이상 근로자 회사인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였습니다.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로 특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ㅇㅇ시 ㅇㅇ관※ 단,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고 명시하지만 사측에서는 19년도에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인사전보계획을 만들고 적용시켜 전보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간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데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일과이후(휴일 등)에 사측의 근로자 감시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퇴근 후 및 휴일에 사측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측의 인원(감사팀 등) 또는 용역(탐정사무소 등)을 이용할 경우 형사적으로 사측과 미행인원들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자동차 사고(100:0)로 폐차의 경우 원상회복 청구 가능한가요?상대방이 중앙이중노랑실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나서 보험사로부터 100:0의 과실이 나왔고, 본인 차는 파손으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상회복 원칙으로 차를 새로 받을 수 있나요?보험사 보상금은 너무나 작아서 동일 차량으로 재구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처분의 효력은 각 심급제인가요? 최종심까지 인가요?본안 소송 전 가처분 소송으로 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가처분의 인용 효력은 해당 심급에만 적용 되어 각 심급마다 가처분을 해야하나요? 최종심까지 그대로 유지가되나요?
- 민사법률Q. 청원경찰의 부당한 인사(전보 등)는 어느 법률에 적용될까요?공공기관(공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입니다.최근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인사명령(전보 등)을 받았습니다.※ 최초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특정(예: ㅇㅇ시ㅇㅇㅇ정수장)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이 되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사용자의 전보조치는 부당한 인사권으로써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기준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적용, 경찰청의 담당이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청의 문의한 결과 근로계약의 위반인 경우 고용노동부(청)의 근로감독관 소관이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사항으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청원경찰의 근로계약서 위반 되는 부당한 인사권에 대한 행정청을 통한 구제 신청은 경찰청인가요? 고용노동부(청)인가요? 아님 둘다 인가요?2. 이를 행정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찾을 경우 민사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인가요?3. 부당한 인사(전보 등)을 사전에 가처분 소송으로 인사명령을 취소를 하고 추후에 본안 소송이 가능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청원경찰법]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재산 보험보험Q. 법률비용비용(변호사비용)보험은 없나요?자동차 특약에 있는 변호사비용 보험 말고, 민사나 형사, 가사 등. 일반적인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소송에대한 보험상품은 없나요?
- 민사법률Q. 동일 사건에 대한 원고가 다수면 선임비용이 다른가요?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원고가 하나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님 선임 비용은 원고가 한 명일 때랑 같나요? 아니면 인당 비용이 추가되는 형식인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청원경찰의 근무지 변경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적용인가요? 청원경찰법 적용인가요?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청원경찰입니다.근로계약 작성 시 근무지(예: ㅇㅇ시 ㅇㅇ사업소)를 특정하였습니다.하지만 사측에서 청원경찰의 직제를 삭제 후, 전 청원경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전보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항변의 수단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지?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둘 다 적용되어서 양쪽 기관에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