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근무지 변경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적용인가요? 청원경찰법 적용인가요?

Question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청원경찰입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근무지(예: ㅇㅇ시 ㅇㅇ사업소)를 특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청원경찰의 직제를 삭제 후, 전 청원경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전보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항변의 수단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지?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둘 다 적용되어서 양쪽 기관에 신고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의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