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비로 지원되는 월20만 원(비과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지금 회사에서는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 3가지* 중 2가지**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하고 있습니다.*기준급, 직무급,급여성 성과급(식비)**기준급, 직무급통상잉금의 기준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이라는데 여기에 급여성 성과급(식비)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영향이 있나요?토직금 산정은 평균임금로만 산정을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통상임금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근로자가 통상임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행정사 자격증자격증Q. 정부 조직 등을 나눌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정부나 각 조직을 나눌 때 부실단 등으로 세분화로 나누는데 어떠한 근거와 내용으로 나누는 건가요? 그리고 각각 어떠한 권한이 나누어져 있나요?
- 형사법률Q. 이럴 경우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나요?공공기관 직원인 갑과 을은 서로 업무상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을이 갑에게 일정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 하면 김영란법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을이 갑과 연관 없는 제3자를 통하여 갑에게 금품 등을 제공을 하거나, 단순한 민간인인 갑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김영란법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 시 변호사 보수가 있나요?형사소송에서는 선임비만 있고 성공 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이 나면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하나의 소로 몇 개의 건을 한 번에 묶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소를 제기함에 한 번에 총 몇 개의 소를 묶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한정 여러개의 소를 한 번에 제기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묶어서 소를 제기할 때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자격정지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세요형법에서 자격정지형이 있는데 여기서 자격정지는 어떤 것을 자격정지한다는 건가요?자격증을 자격정지한다는 건가요?자격정지형이 되면 공공에서는 당연퇴직이 되는데 자격정지형에서의 자격정지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왜 서울대만 특별하게 영조물이라고 하나요?다른 국립대학교들은 국립이라고하는데 왜 헌법에서는 서울대만 영조물이라고 하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제작된 돈은 어디서 불출하게 되나요?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로 돈을 제작하게 하여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돈들은 어디서 시중은행 등으로 불출하나요?조폐공사에서 인가요? 한국은행에서인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회사에서 반조장이 관리부에 건의를 못하게 막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반조장이 저에게 관리부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지말라는데 건의 절차에 대한 관련 내규는 없습니다.이럴 경우 반조장에게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