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형사법률Q. 행정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유죄로도 나올 수 있나요?해당 법률 주무관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후에 제3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이내탄력근로제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주 40시간 이상 3조로 3개월이내 탄력적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매번 첫번째 비번일이 휴일로 되어 있으며, 해당 비번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즉, 해당 첫 번째 비번일에 근무를 안 하면 휴일수당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비번일에 근무를 해야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보험금 지급관련하여 동의서 작성을 강요할 수 있나요?최근 보험사에서 지급을 미루거나 직급을 해주지 않기위해 자문동의서, 면책동의서를 작성하게 합니다.이러한 반강압적인 작성의 효력과, 이러한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최초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거나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나요?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내식당 잔반을 챙겨가는 것도 횡령인가요?사내식당에서 잔반을 음식물쓰레기로 처분하는 것이 아까워서 식당 조리원한테 승인을 득한 후 잔반을 챙겨가서 주말에 근무를 하면서 먹거나, 집으로 가져가서 먹는 경우 횡령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개발 정비사업 임대차 고지 시 이주비 받을 수 있나요?정비사업 시행인가일은 10년도고 임차일은 19년입니다.정비사업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데 정비사업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중개사는 구두고지 했다고 허위주장하고 있고요. 녹음 등 전무합니다.법적으로는 시행인가일 이전에만 이주비지급이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미고지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고지에 대한 중개사 벌칙은 없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탄핵된 대통령은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대통령은 헌법상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임기5년을 다 마친 자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탄핵 등 임기를 다채우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확실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탄핵된 대통령은 대선 재선 출마가 가능할까요? 대선이 안 된다면 총선 및 지자체장 출마는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게임 아이디를 판매 후 판매자가 회수 시 범죄인가요?인터넷 게임 아이디를 판매 후 계정의 등록이 판매자로 되어있어, 판매자가 매수자 몰래 계정을 회수를 하면 범죄인가요? 거래를 통하여 소유권이 넘어 간 것 같으나, 계정 생성에 입력된 인적사항은 판매자로 되어 있으니 법률적으론 판매자가 계속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에서 징계 건 등이 무효가 되면 기 징계 신고자 신고되나요?어떠한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당해서 징계를 받아서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아 취소될 경우,징계를 위해서 신고한 직장동료 또는 징계권자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 자산관리경제Q. 국민연금 소득대체43%가 지금 수급받는 사람도 적용인가요?국민연금을 지금 수급받고 있는 노인들은 현재 지급받는 수급율을 적용받나요? 아니면 예전 수급율(60% 등)을 기준으로 지급받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사회적신분 인정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최근 무기계얍직 사회적신분 차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해당 판례를 보고 싶은데, 판례번호와 해당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