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지자체 등 행정청이 불법주차 족쇄 설치 가능한가요?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자동차 족쇄(자물쇠) 설치가 있어, 해당 자동차를 수일 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도 재물손괴로 손해배상청구 못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변호사나 행정사가 스스로 계약도장 찍을 수 있나요?임대차 연장을 하거나 각종 서류를 계약할 때 변호사나 행정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 때 변호사나 행정사 본인의 집을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본인이 스스로 도장 찍을 수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와 조부모가 증여 시 합산인가요? 별산인가요?미성년 또는 성인인 A에게 부모와 조부모가 2천만 또는 5천만을 증여할 경우, 합산이 되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별산이 되어 안 나오나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지인(연인) 대리 신고(고소,고발)가능한가요?여성 지인(친구)가 통매음을 당하였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연인 등)이 피해자 대신하여 고소대리나, 고발,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식보조비(비과세 월20만 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나요?소득세특례로 비과세 되는 급식비20만 원은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이 되나요? 사규로월 15일 이상 출근 시에만 지급한다고하는 것을 사측이 정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신고를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직장내괴롭힘 신고 등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고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온 경우,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주변 동료들에 대한 인지도 및 성품 등이 훼손을 당한 거에 대한 내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제기 전에 Cctv 영상 증거보전신청 가능한가요?민형사 소 제기 전에 해당 cctv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제기 전이면 승인이 안 나요? 무조건 소제기 후 증거보전신청을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단지 주차 가능한가요?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동호수를 경비원에게 말하고 주차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단지 규약 상 임대인의 주차로 추가 주차비가 나올경우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ㅇ업무상으로 방문자가 A 시설물에 출입하여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작성.수집한 것을 ㅇ방문자가 다른 시설인 B 시설물로 이동할 경우 방문자의 출입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ㅇ방문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다른 시설인 B시설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에게 메신저(전자기기)로 전송 하였을 경우, ㅇ업무상 목적이니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이 되나요? 아니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서 불법인가요?
- 형사법률Q. 타인의 물건을 버리면 무슨죄인가요?횡령이나 절도는 습득자가 훔친물건을 소유를 해야해서 관련 범죄는 아닌 거 같은데..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버리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