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 민사법률Q. ㄱㅎㅅ 변호사님의 말씀을 이해 못햇습니다 위 합의서에이행한다는 말씀이 1가해자가의 뜻이 맞다는걸까요?그리고 합의금은 7월까지 완납 하기로 하엿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합의금을 지급 하지 않을때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사기꾼이 현재 지금 돈이 없으니 다달히 말일날 지급 하겟다 합니다그렇게 합의를 보고갑자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앗으니 조사가 끝나고 자신리 처벌을 받지 않으면 지급을 하겟다는 어이 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합의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합의금을 매달 받기로 하엿으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대결과나오고 지급하겟다 라고 주장하고또한 결과때문에 지급이 밀렷으니 이자를 더주겟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재 질문 경찰사건질문 입니다.이송 되기전 1111이송 된후 2222변호사 끼고 고소 한건대 사건 번호 조회 해도 고소인으로 안돼어 있다며 안뜨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형사사건 번호 질문입니다...2023-0000 입력해도 안뜨네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번호 맞다고 하시고1 경기도 전체 경찰서2 고소인이렇게 하는거아닌다요
- 성범죄법률Q. 경찰 형사사건 번호를 모르겟습니다,2023년 7월고소 2023년 9월 불송치2023년 10월 검찰 보완수사2023년 12월 대질조사2024년 01월 합의 그후 어떻게 됫는지 볼려는대 9월달에 알려준 번호 검색해도 안나오내요 제 사건은 어떻게 알아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고소 취하서 관련 하여 질문 합니다사기 고소 당한후제가 돈이 부족하여 올해 7월까지 매달말일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 해줫고그러면 피해자 에게 7월까지 입금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경찰조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사기로 23년 8월 불송치 처분 받았고23년ㅊ11월 말 검찰에서 재조사 하라 하여23년 12월 대질 조사 한후24년 1월에 피해자랑 합의를 보았습니다혹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기죄 합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계속 같은 질문 동문서답 하여 죄송합니다가해자측에서 내가 합의금을 줘도 처벌을 받는다 내가 그래도 돈을 줘야되냐 결과보고 정하자 라는취지로 계속 이야기중입니다처벌불원서를 취소 할려면 담당 수사관님께 말씀 드리면 되나요?위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 할때 주소 를 작성해야하는대주민번호만 알고 주소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한테 알아보니 처벌과 별게로 입금해야 한다고 고지 하엿으나 현재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죄 합의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1. 을은 갑에게 2024. 7. 19.까지 총 21,000,000원을, 위 돈 중 3,000,000원은 합의서 작 성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8,000,000원= 21,000,000- 3,000,000원)은 6회에 걸 쳐 각 3,000,000원을 매달 19일 지급한다.2. 을이 지급 기일을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잔여액 및 이에 대한 지급 기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즉시 지급한다.3. 을은 갑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4. 갑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을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갑과 을은 상호 간의 위 사건 및 모든 문제에 관해 위 합의서 내용 이외에는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거로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합의내용 입니다-------피의자 측에서아직 경찰 조사가 끝이 나지 않앗고합의를 하엿는대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경찰 조사가 끝이 날때가지만 지켜보자지연 이자를 포함 하여 줄테니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01 기다리는것이 맞나요?02 제가 돈을달라고 하니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엿냐 돈을 줘도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대 진행상황을 지켜보자 검사에게 곧 연락이 올거다 라고합니다 03 피의자가 합의금의 일부를 주지 않을시 민사소송을 할려면 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되나요? 04 배상명령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