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지급 하지 않을때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사기꾼이

현재 지금 돈이 없으니 다달히 말일날 지급 하겟다 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갑자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앗으니 조사가 끝나고 자신리 처벌을 받지 않으면 지급을 하겟다는 어이 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지급할때까지 합의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합의는 합의금을 받은 후에 하셔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고 상대를 압박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위 합의서에 별도로, 처분 전까지 미지급한다고 약정한 기 아니라면 위 합의서에 따라 말일마다 지급할 것을 총구하는 것이 맞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이행을 청구하셔야 하고, 상대의 요구대로 해버리면 조사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미지급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