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성범죄법률Q. 성범죄 부가처분 관련 문의 여줍니다.안녕하세요명예훼손과 통매음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 집유 2년) 를 받아,40시간 성교육 이수 처분이 떨어질거같은데요(현재 항소중이지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결로 예측합니다)원심 선고당시, 판결과 동시에, 수강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안내문을 줬는데거기에 일반 준수사항에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이라고 써져있는데요그리고 더불어,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수도있다고 써져있습니다저는 따로 보호관찰 처분이나 판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다만 성교육 40시간 이수를 위해 보호관찰에 신고를 해야하는 안내문은 받았습니다.1. 이런경우에 항상 매번 주거를 이전하거나 1달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몇년인가요?)2. 아니면 성교육 40시간 받기 전까지는 보호관찰소에서 일정관리를 하니깐, 그 전까지만 변동사항이 있으면신고하라는 말일까요?3.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할때에는 신고하라는 말인가요?4. 혹시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건가 해서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징역형 집행유예로 인한 부가처분 문의안녕하세요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가 처분으로 성교육 40시간 이수와, 신상등록 처분을 같이 받았는데요판결문이나 안내문 어디를 봐도 신상등록을 몇년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신상등록이 면제되지만징역형 집유부터는 신상등록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이럴 경우 신상등록을 몇년 하는거죠?
- 형사법률Q. 항소? 상소시 대법원으로 사건 이송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제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첫번째 재판에서 1심에서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혐의는 인정하돼,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여현재 대전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있는데요즉항소를 한 두번째 재판임에도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받고 있습니다이럴경우 , 추후 판결시, 항소? 상소를 하면 사건이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나요?? 즉 재판을 3번이 아닌 4번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대전지방법원 2심대법원 3심이렇게 될까요?
- 형사법률Q. 전문직 징역형 형벌에 따른 면허 유지가능 문의1. 의사나 변호사가 교도소에서 구속돼서 실형을 살다오면면허가 날라가나요?2. 만약 날라간다면 출소 후 몇년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되나요??3. 의사나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면허가 없어지나요?4. 마찬가지로 없어진다면, 형이 확정 된 이후, 몇년 후 취득가능한가요?5. 의전원이나 로스쿨은 별도로 다시 나올 필요는 없나요?
- 성범죄법률Q.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분리선고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A에 대한 명예훼손, B에 대한 통매음으로 각각 다른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검찰 단계에서 병합돼한 지역 법원에서 1심 재판중 B (통매음) 과는 합의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두가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통매음의 경우 징역형 이상 선고시 신상등록 을 해야하는데.통매음 수위도 높지않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명예훼손과 죄명이 묶여 형량이 증가돼, 신상등록까지 하는것이 좀 억울한데요2심에서 판사님께 요청하면, 판사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두가지 죄명을 분리선고도 가능한가요..??예를들어 명예훼손은 집행유예 통매음은 벌금형, 아니면 각각 벌금형 이런식으로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열람복사신청 관련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보통 형사재판에서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싶은데피해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재판부에 피해자인적사항열람등사신청서 등을 제출하는걸로 아는데요이럴경우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피해자에게 " 니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 라고 피해자허락을 구하고, 피해자가 허락하면 가해자에게 연락처를알려주는 시스템인가요?아니면 무조건 알려준다던지, 아니면 재판부 판단하에 알려준다던지 그렇게 진행될까요?
- 대출경제Q.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문의드립니다.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문의드립니다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위와 같은 제도가 있는데요1. 저는 91년, 5월생 이고 미혼이고 연소득 4200만원 정규직인데 해당되는걸까요?2. 만약 해당된다면 위의 제도가 만 34세 이하라고 돼있는데..제가 지금 만 33세인데.. 그럼 2년 뒤에는 해당 대출금을 갚고, 다른 대출로 이용해야할까요?3.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입니까?라고 돼있는데,, 미혼에 혼자 사는경우도 전용면적 85㎡ 까지, 전세보증금 3억 까지 되는건가요?4. 별도로 궁금한건데요. 보통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을 받고,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으면 그 돈을 은행에 갚잖아요?근데 그렇게 안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를 들어간뒤, 대출금을 미리 조금씩 갚아도 상관없나요? 예를들어 이자 제외하고 한달에 500만원씩 이런식으로 해서갚아도 상관없나요? , 그럼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은행에 갚아도, 상당히 남으니깐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파트 비난하는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예를들어호갱노노 라는 사이트에서특정 아파트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A라는 아파트는 진짜 아파트를 대충만들고, 후지다" , " 아파트 화장실에서 정화조 냄새 난다는데 진짜인가요?"" 아파트 축사냄새에, 층간소음 심한 최악의 아파트"이런식으로 비난을 하면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입주민들 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기일 참석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검사는 항소안하고저만 항소했는데요즉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0%인데선고기일에 꼭 참석을 해야하나요??만약 참석을 안하면그대로 선고하고 끝내시나요?아니면 무조건 참석할때까지 기일을 연기하시나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통매음이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드는 말을 전달하면 성립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모 사이트에 게시판에"와이프가 한번 유산한 경험이 있고, 현재 와이프와 겨우 둘째를 마련해서 잘 지내고있다하지만 그 유산한 상처는 잘 안잊혀지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런지 또 아이를 갖고싶어하지만임신이 잘 안된다."라고 게시하자누군가 익명의 댓글로" 니 와이프 전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해라,ㅋㅋ , 나중에 친자 확인 꼭 하고"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이 익명의 댓글쓴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저에게 성적수치심을줄 목적으로 쓴 댓글로 해석이 가능한데.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