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비쿠냐193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구약식이후 상대가 정식재판청구했는지 여부 확인 방법제목과 같습니다. 저는 피해자쪽이고명예훼손 고소했는데 구약식 처분이 떨어졌습니다.그런데 상대가 정식재판청구했는지 여부 확인 방법이 있나요?형사사법포털에 통지까지만 떠서 여기에 정식재판 청구를 했다면 형사사법포털에 뜨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민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준비서면 제출 관련 질문민사 재판에서 변론종결을 하고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상대쪽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변호사에게 준비서면부본이 송달되었다고 한다면재판부에서 준비서면 제출을 허가했다는 건가요?저희쪽 변호사님은 이제 준비서면을 낼 수는 없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미납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합니다.국민연금이 28개월 미납이 되어 있어서 140만원 정도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는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미납금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처리도 당하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노동부에 야근수당 관련해서 노무사님 상담 후 진정서를 넣었는데근로감독관 배정되고 출석요구서 오고 나서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부 진정 건이 무엇이냐구요.근로감독관님이 회사에 전화해서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라고 했대서저도 근로감독관님께 전화 드려 알려줘야하는 거냐고 했는데알려주는게 맞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이걸 그냥 회사에 말해줘야 되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건축물 정보가를 보면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기타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층별 정보에는 사무소라고 되어 있어서 (5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학원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재산명시에 보험 작성을 안해서 고발됐을 경우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단순 보장성 보험이고해약해도 해지환급금이 나오는 보험이 아닌데이 보험을 재산 명시에 쓰지 않았다고 고발했다고 하는데문제되는 상황인건지, 문제가 된다면 재산 목록을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엄벌탄원서 제출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가족이 명예훼손을 당해서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 후,검찰에 송치되었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고소인 본인은 탄원서를작성할 수 있어서 제출하였는데, 가족은 탄원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할까요?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이라고 떠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탄원서는 많이 제출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고소인만 제출하는게 좋은지도 질문드립니다.
- 민사법률Q.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에 있는데 영상재판을 한다네요.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민사 재판을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께서 영상 재판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영상재판은 보통 어떤 경우에 하나요? 유불리랑은 관련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원에 대한 민원을 넣은 걸로도 고소가되나요?학원 운영에 부당한점이 있어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거로 행정처분 받았다고 민원인을 찾아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특정되거나 고발될수도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이 고지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지 않았는데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을 문자로 보내라며 수집하려 한 경우 (일부는 수집됐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