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에 보험 작성을 안해서 고발됐을 경우

Question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단순 보장성 보험이고

해약해도 해지환급금이 나오는 보험이 아닌데

이 보험을 재산 명시에 쓰지 않았다고 고발했다고 하는데

문제되는 상황인건지, 문제가 된다면 재산 목록을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발된 상황에서 수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약해도 해지환급금이 나오는 보험' 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