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준비서면 제출 관련 질문

Question

민사 재판에서 변론종결을 하고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상대쪽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변호사에게 준비서면부본이 송달되었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준비서면 제출을 허가했다는 건가요?

저희쪽 변호사님은 이제 준비서면을 낼 수는 없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재판부는 해당 준비서면을 사실상 참고서면으로 보고 질문자님 측에 송달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 제출 자체는 변론종결 후에도 가능하고 허가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변론종결된 점에서 정확히는 참고서면일 뿐 변론기일에 진술한 게 아니므로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반드시 판결문에 반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