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한말32
- 민사법률Q. 아이템매니아 2대 계정 해킹 관련 질문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계정을 구매 하였는데 판매자가 게시한 계정 정보에는 1대라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2대계정이였고 1대분이 계정을 접속해 망치고 가게 되면 저에게 판매한 2대분이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 2대분이 2대계정인줄 몰랐다 또는 2대 계정이라고 명시하였어야 했는데 1대라고 잘못 표기했다라고 나왔을때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피해금액을 돌려주면 사기죄 성립되나요?3/15일경 25만원상당의 사기를 당했고 그로부터 한달도 더지난 4/19일에 피해금액 25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저는 상대방에게 5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딱 25만원만 보내고 더이상의 송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가능한가요?저는 미성년자이고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아서 친한형한테 후견인을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고소 접수 할때 부모님한테 알려야 하나요?저는 미성년자고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사실을 별로 부모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진 않은데 고소장 접수 하려고 가니까 부모님한테 동의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알려야 한다는데 맞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고소 부모님 동의 없이 가능한거요?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구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한테 알려지는걸 별로 원하지 않는데 접수하려고 가니까 부모님한테 전화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무조건 전화를 해야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마켓에서 현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당근에서 에어팟 프로2를 현금을 주고 샀는데 가품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연락 불통 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현금을 주고 에어팟을 받는 장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합의서 없이 합의 효력 있나요?상대방은 당근에서 사기를 치다가 사기 행각이 들어났고(피해를 당한상태)제가 상대방한테 70를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따로 합의서 없이 채팅으로만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받고도 고소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 성범죄법률Q. 합의서 없이 합의 효력 있나요?상대방의 사기 행각이 들어났고 제가 상대방한테 70를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따로 합의서 없이 채팅으로만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받고도 고소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 돌려준다는돈 안받고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에 번개장터에서 저에게 에어팟 프로2세대 사기를 치다가 걸렸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준다는데 솔직히 저는 돈은 필요없고 고소를 먹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