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 성범죄법률Q. 법이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맞는가요?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중 되어야 하고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이유가법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때문이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해가 가지 않네요 왜 명예훼손죄로 유죄인가요?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절도범 사진을 찍어 사실 적시 하였는데도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요요즘은 법에서는 절도범에게도 명예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절도범 외 어떠한 범죄자에게도 인권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언제 쯤 그칠까요?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절도범 사진을 공개해 사실 적시하였는데도 벌금형 내리지 않고 명예훼손죄로 유죄로 선고 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왜 유죄로 선고된 것인가요?이해가 가지 않네요
- 재산범죄법률Q. 절도범에게 인권존중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지만국회의원 중에서도절도범뿐만아니라어떠한 범죄자라도인권을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국회의원이 있긴한데 실현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투표소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1.관외 주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외 주민이 먼저 가도록 기다렸다가가는 것이 맞지요?2.투표 용지나 나올 때까지 손과 발을 가만히하고 기다리는 것도 질서 지키는 것이지요?
- 재산범죄법률Q. 절도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도 명예훼손죄인가요?절도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도 명예훼손죄인가요?사실을 적시해서 범죄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죄가 된다는데 명예훼손죄가 안 되게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절도범 사진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이유판사가 잘 못 판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절도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지 않을까요?명예훼손은 허위 사질을 적시하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대한민국에 명예훼손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대한민국에 명예훼손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불필요한 것 아닌가요?명예훼손죄가 존재하면절도범이 범죄 저지른 단서를 구하기 힘든 것 아닐까요?법 개정을 똑바로 한 것인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다음 번에는 어떻게 약을 복용해야 할까요?잡생각이 끊임없이 들고, 정작 필요할 때는 생각이 나지 않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여러가지 좋다는 약을 복용하였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좋은 치료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다음 번에 어떻게 복용해야 효과 있는가요? 잡생각이 자꾸 듭니다.생각이 잘 때 끊임 없이 나서 잘 수도 없고편히 자고 있는데 끊임 없이 생각이 나고 메모해야 되고 깨기가 불편합니다.그래서 정신과를 다니는데요정신과에 다녀 리스페리돈 정을 2년 넘게 복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효과가 그대로 입니다.식사 후 30분 있다가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약을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다음 번에 어떻게 복용해야 효과 있는가요?약을 늘리는 것과 함께 식사 량도 늘려야 하는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다음 번에 어떻게 내려야 뒤에 승객이 인상 안 쓸까요?시새버스에서 빨리 내리려고 문 앞에 섰는데도뒤에 승객이 인상 쓰는 것은 무엇인지요?빨리 가라는 뜻으로 인상 쓴 것인지요?다른 이유 때문인가요?다음 번에 어떻게 내려야 뒤에 승객이 인상 안 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