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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깨끗한동박새238
깨끗한동박새238

절도범 사진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이유

판사가 잘 못 판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절도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지 않을까요?


명예훼손은 허위 사질을 적시하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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