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명예훼손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대한민국에 명예훼손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필요한 것 아닌가요?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면

절도범이 범죄 저지른 단서를 구하기 힘든 것 아닐까요?

법 개정을 똑바로 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발생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자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불필요하다가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Answer 2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기에,

개정이나 폐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법률안이 계류중인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