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느시106
- 민사법률Q. 테무 반품택배 회수후 분실 사건 해결방법알려주세용안녕하세요 일단 한진택배 이용했고요 5윌21일에 발생했어요.그전에도 미회수도있고 배송온물건 그대로 반품으로 착각해서 가져가기도하고 해서 험난한 온라인 쇼핑을 해왔는데요.이번엔 해결이 안돼서 질문드려요.사건발달1.번상풍 2.번상풍 회수기사님이 서로 다름.1번상품기사님 2번상품가져가심.2번상품기사님 그냥 안오심ㅋㅋ아놔!!(아마 없어서 연락안한걸수도있겠죠?)1번기사님이 2번가져가자마자 한진고객센터, 지역집배점,해당업체대리물류창고, 해당상풍 구매한 사이트.이렇게 다연락돌렸어요.묶음반품건이라 포장지도 큰대 어떻게잘못가져가신지 하..ㅎ그래서 일단 해당업체와택배사에서 크로스 회수 해준다함.그래서 이래저래 뭔가오래걸려서 3주?만에 환불받았는데..에? 여기서 일이생긴겁니다. 업쳬물류창고에 상품이 낱개로 3개만 들어있다고 그것만 대뜸 환불하고 나머진 없으니 연락도 안해주고 반품취소 누른겁니다.해외사이트여서요..하루에한번 답변옴.그래서 여태 업체창고 택배창고 택배반품상품대리점찾아보라고 마구마구 연락하고 택배기사님... 참 잘못가져간순간부터 지금까지 연락도안받으싱.. 택배사에도 말해놈 연락안된다고.하여튼 이런 가져간 상품이 분실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한나요?
- 형사법률Q. 형사 합의금 피의자가 3명인데 공탁금 및 합의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구속공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불구속공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불구속공판도로교통법위반 불구속공판위에 4건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결정 났는데 공탁금이나 합의금으로 얼마까지 수용해야될까요..인원당 300 만원생각하고있습니다. 작은건지 봐주세요
- 형사법률Q. 불구속구공판 검사처분 피해자 문자왔을때안녕하세요12.30 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피의자가 구공판결정 되었다고 문자왔는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구속공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불구속공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불구속공판도로교통법위반 불구속공판사건 기소내용이 이거고 검사처분완료라뜨는데제가 이 다음에 무엇을해야하나요?그냥 피의자가 벌받고 끝난건가요?문자받고 그뒤로 연락도 없고해서 끝난건가해서요.배상명령신청서는 언제 작성해서 보내나요?
- 민사법률Q. 교통사고9:1 합의시 상대대인합의최근 9:1 교통사고나서 2주뒤에 과실비율책정됬습니다.저희는 배우자와자녀 이렇게 3인이타고있었고상대방은 1명탔는데9:1되니 상대방이 대인접수해달라는데이때 3명이서 대인1을 합쳐서 치료비 120만원이 책정되나요? 개인별로 대인1 120만원이 치료비에 책정되나요? 예를들어 3명이서 합의금 300 이면 9:1로해서 10프로 빼면 270 만원 받는건가요?또한 상대방이 9여도 합의금을 12급나왔을때 보통100에서 150 사이이면과실 1있는 우리도 150을 보험회사에서 다책정해서 주는건지 120에서 넘는 금액 30만원을 9:1비율로해서 3만원만 주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차로 죄회전 우회전 과실비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피해자 회색차량입니다 3차선 교차로고요2차선에대기중 좌회전신호 변경 좌회전후 2차선에서 3차선 들어가는중 사진과 같이 사고위치에 접촉되었습니다.일단 보험회사측에서 9:1이라는데전 이결과가 맞지않다생각해서 질문드려봅니다.상대측 차량이 우회전시 횡단보도 전 정지선 보행자 및 가해자 신호는 적색입니다. 일시정지도 없이우회전을 시작으로 우회전시 가속후 합류할수있게 위 사진같이 합류도로도 있습니다.근데 바로 우회전시 3차선 (즉. 우회전시 4차선합류도로가 있었으나)으로 바로 들어왔고 전 2차선에서 좌회전 하면서 바로 안들어가고 3차선 진입깜빡이까지 키면서 들어갔는데 대뜸 뒷자석 문쪽이랑 상대 좌측범퍼 부분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전 평소 많이 운전하던길인였으며 가끔 이렇게 무지성으로 들이 미는 사고도 종종 봤는데 이런사고를당하니 과실비율이 저에게도 있다는 헛소리에 질문드려봅니다.합류도로 포함 사고 지점은 4차선인지 3차선인지 궁금하고차량, 보행자 적신호 인데 일시정지도 안한 가해차량인데 정지만해도 안나는 사고를 낸것인데도 이것을 물을수 있는 죄목이나 위반 명칭이 있는지선진입 과 해당 차량 신호 정상주행 교차로 중앙선 안쪽 진입 정상주행인데 과실이 왜있어야되는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무를 위반한것인지?지금9:1인데 100:0 으로 과실비율을 주장하고자할때 주장할수있는 내용으로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진은 예전꺼라 지금 저 교차로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이고 가해차량 신호 적색 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전 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추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적신호시 일시정지를안해 사고내가해차량은 교토사고 특례법에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딘.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택시 승객 후미추돌 음주운전(가해자)교통사고 합의금 및 형사합의금.지인이랑 둘이 택시타고가다 음주운전자에 의한 후미추돌 교통사고가 새벽에 났습니다.이제 하루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오늘 병원진료를 비보험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음주운전 교통사고일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보험합의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신고로인해 현행범으로 잡히셨는데 접촉은 경미해도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상대측 보험합의금, 형사합의금 말고도이번 사고로 개인 운전자보험에 자부상 특약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가족들먼저 이사후 전입신고, 계약기간에 맞춰 전입신고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4.13일 이사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5.13일 계약날로인해 대항력을 갖추기위해 이사와 전입신고를 가족들만보내고 저만 계약날에 맞춰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갖춰져서보증금 반환받는데 이상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 부동산경제Q. 보증금 상환날자가 안맞는데 먼저 이사해야됩니다.4.11일에 이사예정입니다. 새로운세입자는 5.13일에 계약진행하는데먼저 이사해야되는 상황에서 집주인과 이에관련 대화를나눴고한달이자는 집주인이 내주기로했습니다이에 관련 믿고 그냥 이사가도되는건지 계약서나카톡 문서로 남겨도 효력이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사정 다알고해서 집주인이 대출받고 중도수수료도 내고해야하니 기존에 제 대출 이자를 한달 내주고 계약날상환한다고 해서이렇게 진행될때 제가 처할 문제점 ,또는 문제가 안되게 할방법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해지통보 법적 계약기간 만료 새로운 세입자 이사날짜안녕하세요 군전세대부지원으로 전세살고있는 구닌입니다.계약갱신을통해 1년연장한상태에서군관사가나와 3개원전에 이사한다고 통보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이에 저는 4.13일까지 입주완료를 해야되는데기간상 3.27일 되는날이 해지통보후 3개월 지난날입니다.그럼 3.27일은 법적으로 계약이 만료된것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군주거지원사업훈령에 대부상환유예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시 세입자를구하였으나이사날자가맞지않을경우 최대2개월까지 유예시킬수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새로운 새입자가 5.13일에 계약한다고 말했는데저는 4.13일에 입주할경우 이자지원이 종료되어 이자를 부담해야되는 부분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 이자한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과 모든 내용을 말하고 서로 협력하여 최대한 풀고자 하는데 군 주거지원 담당자는계약연장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24.11.3일이므로그때가 계약기간만료라고 안된다고하는데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년계약했다. 3개월전에 해지통보해서 법적으론 3.27일에 계약기간만료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안구해지거나.아님 새로운 세입자가 5.13일에 계약한다하는데 이에 따라 상환유예신청을하려하는데 계속 계약갱신해지에 관한건 말하지말고 계약서에 명시된기간으로 계약종료라면서 안된다고 할경우 사회적으로 되는데 군내부 담당자 판단으로인해 안되는 사항에대해 신고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