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후미추돌 음주운전(가해자)교통사고 합의금 및 형사합의금.

Question

지인이랑 둘이 택시타고가다 음주운전자에 의한 후미추돌 교통사고가 새벽에 났습니다.

이제 하루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오늘 병원진료를 비보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일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보험합의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신고로인해 현행범으로 잡히셨는데 접촉은 경미해도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상대측 보험합의금, 형사합의금 말고도

   이번 사고로 개인 운전자보험에 자부상 특약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1.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민사 합의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 소득 등에 의하여 합의금은 결정되게 됩니다.

2. 다만 상대방은 음주 운전 인사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인바 형사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며 상대방이 음주 전과가 있어서 높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돈이 없어 합의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게 될 수도 있기에 사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보험 처리를 해 봐야 어차피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 없이 민,형사상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형사 합의금과 더불어 질문자님의 부상의 치료비와 휴업 손해등을 포함한 민사적 손해까지 같이 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일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보험합의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보험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음주사고라고 하여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2. 신고로인해 현행범으로 잡히셨는데 접촉은 경미해도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음주운전이고, 인사사고가 있다면, 음주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상해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어, 형사합의여부는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기타 사정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3. 상대측 보험합의금, 형사합의금 말고도

   이번 사고로 개인 운전자보험에 자부상 특약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