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맨-Q847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증인에게 유도신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증인에게 유도신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요?
- 형사법률Q. 형법에서 말하는 '소요'와 '폭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형법에서 말하는 '소요'와 '폭동'의 정확한 정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법률에 나와 있나요?법률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아니면 관련 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판례가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갑자기 싱크대와 세탁기 동시에 물이 안 나오는 현상?안녕하세요.갑자기 싱크대와 세탁기에서 동시에 물이 안 나옵니다.조금씩 나오거나 수압이 약한 게 아니라 아예 급수가 안 됩니다. 틀어도 조용하고요.이거 배관 문제인가요? 수리비용 많이 드나요? 직접 수리하는 건 불가능일까요?멀리 있는 화장실 세면대, 변기, 샤워기는 잘 되고요.
- 피부과의료상담Q. 얼굴에 난 점이 이상한데 흑색종 가능성이 있나요? 검사를 권장하나요?안녕하세요.제 얼굴 입 오른쪽과 볼 사이에 점이 크게 하나 있는데요. 색은 중앙은 살짝 붉고 겉은 검은색인데 갈색인 부분도 있고 좀 얼룩덜룩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까만 점인데 가까이 보면 그렇습니다.그리고 중앙에 상처가 났는지 후레시로 비췄을 때 점막 느낌이 나고 뭔가 액체에 빛반사되는 느낌이 있고요.최근에 크기가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모양이 동그랗지 않고 울퉁불퉁한 측면이 있습니다.흑색종일 가능성이 있나요?이런 상황에서 검사를 권장하시나요?검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형사법률Q. 검찰이 사라지면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형사고소장은 모두 경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검찰이 사라지고 중수청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중수청이 각각 혐의에 따라 역할을 나눠서 수사하는 것이지요?그런데 한 사건이 경찰 관할 및 중수청 관할의 혐의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면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지금처럼 무조건 경찰에 내면 알아서 이첩해주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와 가압류의 효력 차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압류와 가압류의 효력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압류는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데요. 압류라는 것의 효력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 소유권을 빼앗아 오는 것(압수?)까지 포괄하는 개념인가요?가압류는 그럼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똑같다면 압류랑 실질적으로 같은 효력 아닌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는 보통 무슨 상황인가요?안녕하세요.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대부분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보통 피고의 심리가 어떻길래 이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소송 절차에 대한 무지 때문일까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행과 가집행,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집행과 가집행,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민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승소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였는데, 상대가 항소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동의/부동의/채택/불채택/보류 한다는 게 뭔가요?안녕하세요.형사재판 영상을 보니 사람들이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부동의하거나, 채택하거나, 불채택하거나, 보류한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이게 증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진행 중 원고 또는 피고가 군에 입대하면 재판부가 배려해주나요?안녕하세요.민사소송 진행 도중에 원고 또는 피고가 군에 입대하여 소송 대응에 지장이 예상될 때 재판부에서 배려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배려가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최선의 대응 전략일까요?형사 사건의 국선변호인과 같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