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쭉한족제비114
- 기업·회사법률Q. 이런 경우도 사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A라는 사람이 명함을 주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저는 ㅇㅇ회사의 대표 A라고 합니다."이 사람의 이름은 A가 맞지만, ㅇㅇ회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A가 맞고, ㅇㅇ회사의 대표였던 것도 맞지만, 현재는 아닙니다.이 사람의 이름은 A가 아닌 B이고, ㅇㅇ회사의 대표 A는 관련 없는 다른 사람입니다.각각의 경우 사칭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나 아무에게도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경우에도 신고나 처벌이 가능할까요?'아직까지는' 피해가 없었을 뿐이지 언젠가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인데 어쩌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건으로 제 개인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준 포털사이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심한 모욕이거나 명예훼손이 아닌 댓글이었기에 피고소인인 제가 승소했습니다.사건은 종결됐지만, 제 개인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준 포털사이트를 벌할 수 없을까요?소장 첨부서류를 보아하니 포털사이트에서 제 휴대폰 번호를 원고에게 알려줬고, 그 번호로 통신사에 조회해서 주소를 알아내는 절차였던 것 같았습니다.제가 나쁜일을 했는지 아닌지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도 단지 소송을 걸기 위해서 개인정보 조회 요청을 한다고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든지 있나요?그렇다면 얼마든지 악용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원고가 불복하고 몇번이고 항소를 했는데도 전부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잘못은 없음이 인정된 것 같은데, 제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려준, 설사 알려줬더라도 추후에라도 제게 통보해주지 않았던 포털사이트와 통신사를 상대로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오래된 향수 사용해도 괜찮을까요?집정리를 하다가 대략 30여년 정도 된 향수를 여러개 발견했습니다.화장품도 사용기간이 정해져있듯 향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버리기엔 아깝고 그냥 사용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수십년의 긴 세월동안 향수의 향기도 변하는지 궁금하고활용가능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생활꿀팁생활Q.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어떻게 측정하고 왜 있는거죠?가전제품을 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전기료를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게 하는데요이것의 등급은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며누구나 1등급이 효율적이고 좋다는걸 아는데, 기왕 만들 때 1등급으로 만들면 되지, 왜 2등급 3등급 심지어 5등급까지 비효율적으로도 생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도장이나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갖나요?계약같은 걸 할 때 서명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만약 일부러 서명을 이상하게 하거나, 나중에 이건 내 글씨가 아니라고 잡아뗀다면 어떻게 하죠?이와 비슷하게 도장을 찍는 경우에도, 도장은 누구나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한데 계약서를 쓰는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지 않는 이상 이것들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위조를 하거나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지상파 24시간 방송 시행하지 않나요? 지상파 24시간 방송이 허용되면서 새벽시간에도 재방송을 내보낸다거나 하는 걸 예전에 봤었는데 방금 오랜만에 새벽에 티비를 켜보니 모든 지상파 채널이 흰 화면에 삐ㅡ 소리만 나오네요.지금은 24시간 방송을 왜 하지 않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카드가맹점에서 카드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나요?소액결제일 경우 현금으로 내라고 눈치를 주는 영업장이 아직도 많은데총 매출에서 몇%를 수수료로 내는 건가요, 아니면 결제 건당 수수료를 내는 건가요?그리고 100원을 긁든 100만원을 긁든 차별을 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 생활꿀팁생활Q. 공항에서 촬영하려면 돈을 내야하나요?모 방송을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촬영하려고 27만원인가 냈다는 말을 하는데 공항에서 촬영하는데 돈을 내나요?여행객들이 공항에서 사진찍고 이러는걸 말하는건 아닐테고촬영협조라는게 촬영하게끔 협조해달라고 알려주고 허가받고 끝나는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도 있는 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코딱지와 귀지는 같은 성분인가요?좀 지저분한 질문인 것 같지만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립이다.콧구멍과 귓구멍 속 코딱지와 귀지는 왜 생기는 것이며 같은 성분인지 궁금합니다.얼굴의 구멍 속에, 비슷하게 생겼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같은 건가 싶은데 귀는 콧물같은 분비물이 없으니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꺾꽂이를 할 때 잎사귀가 꼭 남아있어야 하나요?꺾꽂이를 할 때 잎사귀가 꼭 남아있어야 하나요?잎이 있어여만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항까요?잎이 하나도 없이 줄기만으로도 생장할 수 있을지궁금합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