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람한잠자리296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점포 권리 매매시 실제 소유주(대표자)와 계약당사자가 다른 경우최근 점포 하나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인수 계약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점포의 A에게 가계약금(계약금 액수 동일) 을 입금하였고, 실질적인 권리금에 대한 보장 내용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계약을 며칠 앞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해당 점포의 실제 대표자가 A의 배우자인 B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부동산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몰랐다며, 계약 당일 신분증 및 위임장을 다 써주겠다고 합니다.이럴 경우추후 계약 미이행 등 법적 분쟁 시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하는지중개인 과실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 부분인지 또는 계약을 하게 된다면 위임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인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점포 권리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관련안녕하세요.최근 점포 하나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아직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인데, 8.8%를 떼고 지급 해야하는지요? 계약서에는 권리금 1억(예시)을 지급 한다라고만 나와있는데 8.8%를 떼면 1억이 안되는데 괜찮은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수인으로써 점포권리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려고 할때, 양도인이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최근 A라는 점포를 권리금 1억을 주고 양수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가계약금 입금 완료)제가 알기로 권리금도 원천징수 대상이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한 후 납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상대방이 계약서에 1억이라고 나와있고,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며 원천징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경비 입력은 어디서 하나요?홈택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대출이자가 있어 경비 입력을 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입력하는 곳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2017.1 ~ 2021.1 까지 월세를 납입한바가 있고,당시 연봉은 7천만원 이하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기준 시가는 3억원을 초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 소송 중인데 원고 승 판결 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소액 소송 원고(저, 본인) 승 판결을 받았는데, 2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1. 입금 지체시 소송한 날짜로부터 연이율 12%인건지, 판결 나온 이후 부터 연 12%인지?2. 만약 이런 소액 소송 건에서 피고(상대)가 항소 하면 피고가 승소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 민사법률Q. 양측이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나 판례- 갑과 을이 계약을 논의하다가, 갑이 계약 불가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그러다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을은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를 갑에게 보냄- 갑이 을에게 수차례 계약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후 을로부터 받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을에게 보냈는데, 을은 추후 착오로 보냈다며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침이런 경우 계약서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소송에서 갑과 을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병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소액 민사소송 중인데,갑이 원고, 병이 피고인 상태에서, 갑과 을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을이 병에게 보내주어 증거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Private 블록체인과 기존 서버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Private 블록체인은 내부적으로 블록체인 망을 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기존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