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소송 중인데 원고 승 판결 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소액 소송 원고(저, 본인) 승 판결을 받았는데, 2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입금 지체시 소송한 날짜로부터 연이율 12%인건지, 판결 나온 이후 부터 연 12%인지?

2. 만약 이런 소액 소송 건에서 피고(상대)가 항소 하면 피고가 승소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결문 주문을 확인해보시면 정확합니다.

보통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연12%가

적용되고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면 판결선고일부터 12%가 적용됩니다.

2. 상대방이 항소시에 승소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수도 있고, 1심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수도 있는 등

변수는 많습니다.

다만,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뒤집어 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약정 변제기일 이후에 다갚는 날가지 연 12 퍼센트 의 소송 촉진법에 기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승소율 등은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문 기재내용에 따르는 바, 일반적으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입니다.

2. 피고가 항소이유를 얼마나 잘 주장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